[경향신문] 공군과 똑닮은 해군 성폭력 현장점검 결과···“사건 아닌 모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해군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합한 교육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사건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휘관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부실했다. 군대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높았지만 대부분 업무시간 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됐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인식하거나, 성범죄 사건 발생시 여군 대상 간담회를 여는 등 여군이 부각되는 방식으로 해결방안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군 조직문화를 바꾸고 조직원들이 성평등 의식을 키워야 하지만, 여전히 사건과 자신은 별개라고 보고 피해자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한다”며 “사건 실태조사가 아닌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 팀장은 “우리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면서 군의 특수성에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해야지 군대 안팎을 따로 봐선 안된다”며 “군 내부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우리사회 전반에 실효성 있는 성폭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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