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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원 "정부, '윤 일병 유가족' 정신적 손해에 배상 책임 없다"

작성일: 2021-07-22조회: 74

윤 일병은 이 병장 등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2014년 4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초기 군 당국의 미진한 수사와 사건 은폐 시도 정황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군은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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