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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끊이지 않는 군軍 부실수사…왜 축소·은폐하는가?

작성일: 2021-07-19조회: 15

[김정민/변호사(군법무관 출신)]
"다음날 보도되기는 취식 중에 폭행을 해서 기도에 음식물이 막혀서 죽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가고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렸거든요. 일종의 공보작전이 성공한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넉 달 뒤 '군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일병이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한 달 넘게 지속된 선임병의 집단 폭행 끝에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윤 일병을 31시간 동안이나 폭행했습니다.

쓰러진 윤 일병에게 의무대에 있던 수액을 맞춰가며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가해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는 대신 처벌이 훨씬 가벼운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집단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일만을 조명하며 우발적인 사고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써 지속적인 집단 폭력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윤 일병 사건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과 여러 모로 비슷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87233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