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 > 소식 > 언론보도

[연합뉴스] 군사법원 존치 논란…"평시엔 폐지" vs "軍기강 위해 필요"

작성일: 2021-06-10조회: 12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군기나 지휘권의 확립은 군대 내에 법원과 수사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큰 관계가 없다"며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01667000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