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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사위, 내일 서욱 국방장관에 '공군 성추행 사건' 현안질의

작성일: 2021-06-09조회: 14

공청회에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90843000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