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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사위, 내일 서욱 국방장관에 '공군 성추행 사건' 현안질의
작성일: 2021-06-09조회: 105
공청회에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공청회에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