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여군 가슴에 전동 드릴 돌린 상관... 황당한 1심 판결

군사법원 재판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은 강제추행에 대한 군사법원의 '복사-붙여넣기' 판결에 우려 섞인 비판을 던지고 있다. 군 특유의 상명하복 구조에서 계급 간 성 범죄 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식의 판결로는 그러한 범죄들을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아직 일부 판결에선 군 지휘부의 의중을 기계적으로 수용해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권력 관계나 상황들을 고려해 판단하는 판결은 보기 드물다"라면서 "민간 법원과 군사 법원의 판결을 비교했을 때, 군사법원의 결론이 천편일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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