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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취재썰] 국방장관 잇따른 점검 행보...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작성일: 2021-04-29조회: 22

◇"감염 통제 목표 아래 기본권 제한, 지속될 수 없어"

부실 도시락 논란부터 병사들을 격리하는 시설의 열악한 상황, 육군 훈련소 등에서 벌어진 과도한 방역 지침에 대한 불만 등은 결국 감염 통제라는 목표 아래 '씻을 권리, 먹을 권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장 열흘간 샤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과도한 통제로 비판을 받은 육군 훈련소 관계자는 "훈련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지만, 이 역시 감염 관리를 위해 가장 손 쉬운 방법인 통제를 택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팀장은 “실제 현장에는 시설이나 인력, 예산에 대한 보강 없이 방역만 강조하다보니 각 부대에 돌아가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감염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기본권도 함께 통제되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