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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정면승부]임태훈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 비종교 신념 인정에 악용 없을 것"

작성일: 2021-02-26조회: 27

◇ 이동형> 우선 오늘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태훈> 예비군 거부. 이거 좀 생소하실텐데요. 일종의 병역의 연장선상이죠. 예비군이라는게 그렇기 때문에 현역을 갔다 오신 분이고요. 이분이 현역을 가기 전에도 병역을 거부하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도 워낙 심하고 또 전과자가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사실은 주변의 만류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군에 입대했다가 예비군 소집훈련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계속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거부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취지와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과 병역 동원을 거부한 것도 일종의 병역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역법 90조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이동형>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일종인데 그동안은 특정 종교에서 집총거부, 종교 교리에 의해서 집총을 못하겠다. 그게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개인적 신념에 따른 훈련 거부가 인정된 첫 사례지 않습니까?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 이동형> 네.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간부들은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병영 내 병사들 하고 같이 섞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상 구분된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거 같고요. 그리고 2016년 미군무성이 발표한 트렌스젠더 관련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복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2018년 미상원에 출석한 각 수뇌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증언을 통해서 트렌스젠더 군인이 복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진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미군하고 다를거라고는 저는 하등의 차이라고는 징집이냐, 모병이냐인데 트렌스젠더 하사인 변희수 하사는 모병이죠. 그러니까 미군에 정책적인 근거를 볼때도 저는 이번 강제 전역 처분이 굉장히 폭력에 가까운 아주 나쁜 전례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병역자원도 지금 모자라는데 뭐는 안되고, 뭐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애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군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군 수뇌부나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반대할거 같긴 한데. 일반 병사들이나 혹은 초급 장교 같은 경우에는?

◆ 임태훈>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크게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우리군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변희수 하사가 국외에 가서 수술을 하겠다는 것도 군단장까지 모두 다 오케이해서 나가서 정식적으로 했고요. 수술을 해도 좋다라는 진단서 발급을 우리 국군수도병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이 그동안 많이 바뀐거죠. 다만, 우리군 수뇌부가 워낙 이런 문제를 겪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편견이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에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 이동형> 네. 저도 군대 내에서 엄청난 폭행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구타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휴대폰이 도입되고 나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사라졌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임태훈> 일단은 사적인 영역이 보장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핸드폰 할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후임을 괴롭힐 시간이 줄어든다고 봐야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요즘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사단장님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세대 병사들에 맞게끔 신고 체계도 다변화돼서 언제라도 이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저희 때도 고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애들 괴롭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애들 괴롭힐 시간에 혹은 구타나 가혹행위할 시간에 자기 휴대폰하면 더 좋으니까 휴대폰 처음 도입할 때 안된다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 임태훈> 저희가 8~9년 전에 이걸 처음 도입해야된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 댓글이 드디어 빨갱이들이 군대를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보십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휴가도 못나오고 통제받는 공간에서 휴대전화 없었으면 정말 큰일날 뻔했다는게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그러니 저희 주장도 선견지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군당국이나 수뇌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병사들이 시간 통제를 받고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게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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