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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생활관 CCTV·위치추적…"軍스마트사업 인권침해 우려"

작성일: 2021-01-11조회: 26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1일 국방부가 4차산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사업이 장병 사생활과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육군이 추진 중인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과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는 위치정보 등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관리하는 등 장병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육군과 해군이 효율적인 부대 지휘 통제 등을 목적으로 장병들에게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위치정보와 심박수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 수집해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0437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