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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무줄 기준"…군인권센터, '현역 입영요건 완화' 비판

작성일: 2020-12-14조회: 45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4일 현역 입영 요건을 완화하는 국방부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입대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든다고 무작정 입대시키는 건 위험한 선택"이라며 비판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입영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병력 수급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현역(1∼3급)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41287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