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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군 인권침해 여전한데 권리구제 나 몰라라

작성일: 2020-10-23조회: 40

군 인권보호를 위한 ‘군인권센터’가 2009년 설립되었지만 여전히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트랜스젠더 병사의 강제 전역 사건은 유엔으로부터 ‘국제인권법 위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기상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0여 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1,660건으로, 진정 건수는 특히 최근 5년간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중 인권위가 처리한 1,628건 중에서 수사 의뢰, 법률구조, 징계 권고 등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건은 325건으로 20%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