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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병사 없는 자리서 관물대 뜯어 불시점검…육군 3사단 인권침해 논란

작성일: 2020-03-19조회: 88

육군 3사단이 휴대전화 사용 지침 준수에 대한 불시점검을 명목으로 병사들이 없는 자리에서 관물대 서랍을 뒤지고 자물쇠를 뜯어냈다. 군인권센터가 육군 3사단에서 일어난 ‘얼차려 가혹행위’를 폭로한 직후 불시점검이 이뤄졌다. 군인권센터는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을 수색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19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3사단장(신상균 소장)은 지휘관·참모에게 각 부대별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지침에 대한 자체진단과 불시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3사단 의무근무대에서는 그날 의무교육시간에 “스마트폰 공기계를 몰래 반입했거나 인가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유했다면 내일까지 자진 신고하라”고 했다.

다음날인 12일 3사단 의무근무대는 병사들을 사이버지식정보방에 모이도록 한 뒤 6개 생활관과 개인 관물대를 불시점검했다. 관물대 서랍을 일일이 열어보고 짐을 뒤졌으며 개인 자물쇠로 잠긴 관물대는 통보 없이 뜯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불시점검을 하겠다는 공지는 없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의 불시점검이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영내 생활을 하는 병사가 본인 입회 하에 내무 점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짐을 뒤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개인 의류와 물건을 보관하는 관물대는 사적인 공간으로 본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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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91051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