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대도?' 24곳으로 확대된 군 복무 학점인정제, 여전히 논란인 까닭
#군 복무 자체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은 것이 근본적 문제
위헌 소지는 적지만 혜택을 받는 파이가 작다는 문제는 남는다. 위의 논문은 “군 복무자 지원제도라고 하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복무자의 범위가 너무 적고, 혜택의 정도도 미미하다”고도 지적한다. 실제 여러 대학의 SNS 기반 익명 커뮤니티에는 “우리 학교도 군 복무 학점인정제를 도입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도입된 대학 수가 너무 적어서 생기는 문제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그동안 여성단체는 해결책으로 군 복무에 대한 급여 현실화, 충분한 인권보장 등을 말해왔다. 국가가 강제로 인력을 동원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니 곁가지로 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기본적 책무를 방기한 채 더해지는 정책들은 오히려 성별 간 임금격차를 늘리는 등 차별을 넓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도 군 복무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는 박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주변부를 건드린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군 복무 중 사회봉사나 교육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건 대단히 차별적이라 보기 힘들다. 하지만 군 복무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건 다르다. 이런 류의 정책이 많지만 메리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혜택이 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여전히 군인은 국가의 부품이고 언제 다칠지 모르며, ‘군 병원에 가면 반병신 돼서 나온다’는 말이 통용된다. 이 속에서 보상의 개념으로 정책을 끌고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운데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