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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김은영 칼럼] 그토록 간절하게 군에 남고 싶다는데…

작성일: 2020-01-28조회: 25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그 혹은 그녀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땐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후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직접 얼굴을 드러낸 변 하사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고 밝혔을 땐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다.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는 변 하사의 포부가 통할지는 향후 전개될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는 이번 사안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로 강제 전역

음경·고환 훼손으로 ‘심신장애’ 판정

국가인권위 ‘조사 연기’ 권고도 무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281856513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