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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계엄문건’ 이어지는 군인권센터의 폭로, 하지만 수사는 STOP

작성일: 2019-11-22조회: 10

필사본에서는 흐릿해 보이지 않던 부분 추가 공개
군인권센터 “명백한 내란음모죄, 왜 수사하지 않는지 궁금”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선포 관련 의혹은 지난 2016년경부터 제기됐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문서 등의 근거가 없었기에 추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7월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의 일부를 입수해 공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의 자의적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수도 서울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방 사단과 특전사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 국회와 정부 부처, 전국 지자체를 장악한 뒤 언론을 검열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계획도 있었다. 문건이 공개된 후 국가를 수호해야 할 병력들을 임의로 이동시키려고 했던 군 내부의 안보관이 지적받기도 했다. 문건이 발표되자 군인권센터는 사건과 관련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고발했다.
문건 첫 공개 다음 날인 7월 6일에는 군인권센터가 PDF 형식의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합동수사본부의 조직도와 계엄사령부 조직도, 전국에 동원할 육군 사단들과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된 것이다. 또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도 명시돼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7월 9일에는 문건의 또 다른 내용이 드러났다.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등의 대외비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나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다. 시위 진행 초창기부터 계엄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출처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