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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군인권센터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작성일: 2019-11-06조회: 4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6년 10월 신기훈 전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중령)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국내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정리해 보고했다고 한다. 이 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에 어떻게 이를 저지하고,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북한 급변 사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북한의 급변 사태와 남한의 계엄령 선포가 어떤 연관 관계인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남한의 계엄령을 선포해서 당시 집권 여당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신기훈 전 행정관이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북) 급변사태 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특수단이 해당 문건과 기무사 계엄 문건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 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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