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군인월급 40만?179만? 얼마면 잃어버린 20대 보상될까

하지만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은 “연간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3700억원이 훌쩍 넘고, 결국 제대 이후 장병들이 갚아야 하는 혈세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인 월급 증가율이 정권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점입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현행법상 군인의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아 월급이 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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