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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정관(2019 일부개정)

작성일: 2019-03-29조회: 57

정 관

[2019.03.2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이 단체는 군인권센터(이하 ‘본 센터’)라 칭한다. 

② 본 센터의 영문표기는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약칭 ‘CMHRK’)로 한다. <개정 2019.03.28.> 

 

제2조 사무소의 위치 

① 본 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다. 

② 본 센터는 각 지역에 지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지부 등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조 목적 

본 센터는 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과 대한민국 헌법 및 기타 모든 인권 관련 법률과 규범이 군대 내에서 구현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센터는 군인이 제복 입은 시민임을 인식하고, 군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군인과 시민의 인권을 보장·보호하고, 군인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며, 군대 내의 반인권적 법률, 제도, 정책 등을 감시하고 개선함으로써 군대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인권 운동 단체이다. 

 

제4조 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인권교육사업: 예비입영자 인권학교, 인권캠프 등 

2. 인권정책사업: 토론회, 정책제안, 국방감시단 등 

3. 인권상담사업: 아미콜 군인권 침해 신고/상담 등 

4. 인권홍보사업: 군인권 의식 개선, 아미콜 홍보 등 

5. 국제연합 기구 및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사업 

6. 기타 본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제3조에 찬동하고 본 센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 센터의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 센터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후원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센터에 대한 후원을 통해 본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센터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④ 정회원과 후원회원의 자격의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한 기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③ 본 센터의 회원은 제4조와 관련된 사업 진행 및 결과를 통보받고, 재정상황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센터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명부 

본 센터는 회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한 회원명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하고, 매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본 센터는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회원명부를 제3자에게 회원의 동의없이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회원 탈퇴와 자격 상실 

① 회원은 탈퇴사유와 그 발효일을 특정하여 본 센터에 유무선으로 통보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회비는 탈퇴한 회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 단, 그 탈퇴 시점은 탈퇴의사를 표명한 시점으로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회비 추가 납부금은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④ 본 센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⑤ 제명된 자의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재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직책과 정수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2. 소장 1인 

3. 운영위원 3인 내지 20인 

4. 감사 1인 내지 3인 

 

제11조 고문 

본 센터의 고문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신망 있는 자로서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임명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9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총회 인준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 권한을 인정받는다. 

③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그 권한은 제②항에 준용한다. 단, 궐위된 날짜로부터 총회 인준 전까지 남은 기간이 90일 미만일 시 해당 임원의 후임자는 선출하지 않는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 혹은 임기 만료자는 그 사유 발생일 90일 이전에 운영위원장에게 유무선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제3조를 달성하기 위해 제4조를 수행한다. 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② 운영위원장과 소장은 총회의 공동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 센터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제26조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 센터의 재산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한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지위 및 구성 

총회는 본 센터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공동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이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재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본 센터의 소장과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정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감사보고서의 승인 

4. 기타 본 센터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공동의장 중 1인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소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 센터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3. 기본재산의 처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소장은 유회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서면결의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권은 공동의장 중 1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해당 공동의장 중 1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임장을 전달 받은 공동의장은 이 사실을 총회개시 전에 출석정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위임된 의결권은 총회의 투표 결과 중 우세한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센터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정회원이 공동의장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2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정회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총회 개최 후 총회 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별도의 법률이 정하지 않는 경우 총회 의사록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소장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장과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개최,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권한을 대행할 자를 호선한다. 

③ 감사 및 사무국(처)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처) 구성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① 공동위원장은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1.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제3호 및 제4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은 그 요구를 받은 때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개최 통지 

공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재적 운영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각종 내규의 제정 및 변경 

6. 기타 위원회의 신설 및 위원 위촉 및 해촉 

7. 운영위원 중 인사위원 및 징계위원의 위촉 및 해촉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 미달로 운영위원회가 유회된 때에는 공동위원장은 유회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운영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받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위원회 의결 제척사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금전 또는 재산의 거래에 관한 사항으로 자신과 본 센터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 공동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 의사록 

④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2인 이상의 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후 운영위원회 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운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 의사록은 대외비로 관리한다. 

 

제 6 장 기타위원회 

 

제31조 기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소장은 사무국(처)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은 소장이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원 징계 등을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임원 선출 및 사무국(처)장의 선임 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장 또는 소장은 제3조를 달성하기 위해 내규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의 지위, 종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국(처) 

 

제32조 사무국(처)의 권한 및 구성 

① 본 센터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해 사무국(처)을 둔다. 

② 사무국(처)의 편제, 임무, 사무국(처) 구성원의 자격, 근로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소장 또는 사무국(처)장은 필요시 내규에 따라 직책을 추가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33조 사무국(처) 구성원의 직무 

① 사무국장(처)은 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② 사무국(처)장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본 센터의 사업을 집행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본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③ 사무국(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처)의 구성원은 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사무국(처) 구성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4조 사무국(처) 내 기구 

① 제3조의 달성을 위해 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 센터 사무국(처)에 기구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② 사무국(처) 내 기구의 지위, 종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8 장 부설기구 

 

제35조 지부의 설립 등 

① 본 센터는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지부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지부의 지위, 종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6조 부설기구의 설립 등 

① 본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구의 지위, 종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37조 재정의 구분 

본 센터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1. 회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통해 정회원의 자격을 얻은 자가 납부하는 기부금 등(정회원 기부금) 

2. 후원금: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법인이 출연한 기부금 등(후원회원의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1호, 제2호 외 및 기타 수익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 및 기부금품 등 

 

제38조 자산의 구분 

본 센터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기타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본 센터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및 동산으로 하고 기타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9조 재산의 관리 

① 본 센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본 센터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 부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 센터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상당하는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본 센터는 단체의 발전 및 제3조의 달성 및 제4조의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수입의 15% 내에서 발전기금을 마련한다. 기금의 모금,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⑤ 본 센터는 제3조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임직원의 보수 등 

① 상근하는 임직원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산정 근거 및 지급 세부 규정의 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②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활동비로서 지급할 수 있다. 그 산정 근거 및 지급 세부 규정의 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③ 본 센터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위하여 퇴직적립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수입의 15% 내에서 마련한다. 적립금의 모금,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1조 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결산 

①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1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에 관한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작성하여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센터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산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개정 2016.09.07.> 

 

 

제 10 장 해 산 

 

제43조 해산 사유 

본 센터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44조 해산 절차 

① 제43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해산 결정 이후 1월 이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위원은 외부인사와 최소 3인의 운영위원과 소장으로 한다. 

 

제45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센터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청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46조 기본재산 등 

본 센터의 기본재산, 임원명단 및 단체가 사용할 인장 및 CI은 별지와 같고, 본 센터 외 주체가 사용을 원하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그 사용은 비영리 목적에 한한다. 

 

제 11 장 보 칙 

제47조 기타 

본 센터의 운영에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2 장 부 칙 

제48조 발효일 

1. 이 정관은 창립운영위원회의 인준 시부터 시행한다. <2009.09.21.> 

2. 이 정관 전부개정안은 정기총회의 인준 시부터 시행한다. <2013.02.21.> 

3. 이 정관 전부개정안은 정기운영위원회의 인준 시부터 시행한다. <2016.03.24.> 

4. 이 정관 일부개정안은 임시운영위원회의 인준 시부터 시행한다. <2016.09.07.> 

5. 이 정관 일부개정안은 정기총회의 인준 시부터 시행한다.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