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상작전사령부, 24년 11월 예하부대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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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상작전사령부, 24년 11월 예하부대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현황 파악

- 국방부는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즉시 직무배제하고 내란특검이 강제 수사 착수해야 -

내란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심우정이 지휘하던 검찰이 내란 수사의 범위를 윤석열과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 경찰 수뇌부 몇 사람이 12월 3일~4일에 저지른 일부 범행에 한정하고, 내란의 전모를 확인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내란으로부터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 윤석열 석방에 앞장섰던 검찰이 미리 선을 그어놓고 최소화해둔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특히 이미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의 사령부급 부대 외에, 일선 야전부대 중 내란에 가담하거나, 가담할 준비를 했던 부대와 군인들을 가려내는 일은 검찰이 아예 외면해왔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12.3. 내란이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관여한 것인지 그 전모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곳곳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란범들이 숨죽이고 이 사태를 모면할 방도만 궁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상작전사령부(사령관 대장 강호필, 육사 47기)에서 12.3. 내란 직전,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야전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지상작전사령부가 대북 전선을 책임지는 화력이 집중된 부대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제보에 따르면 2024년 11월 4주(18~22일) 경,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하여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한 바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탄약 보유 현황을 종합할 때에는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해 메모 내지 공문을 하달하는데, 이 때에는 메모나 공문은 없었고 유선으로만 종합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최루탄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경찰 부대는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등을 물자로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복수의 지작사 예하부대 군사경찰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지작사는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에 이르기까지 대북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다. 이러한 부대에서 느닷없이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다. 게다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의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보자들 역시 입을 모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상한 일이었다 했고, 공문도 없이 탄약 현황을 조사하는 것 역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 아니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대장은 12.3. 내란 초기부터 계엄 계획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국회에도 여러 차례 불려 나갔지만 그간 의심만 받았을 뿐, 지작사의 움직임과 관련한 구체적 내란 가담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강호필 대장은 수거명단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 ‘역행사 대비(쿠테타에 대한 역쿠테타)’ 전담 인원으로 적시되어있는가 하면, 내란에 가담할 ‘선수 선발’과 관련한 메모에서는 ‘안되면 강호필이를 총장시킨다 one point’라고도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24년 10월에 부임한 강호필 사령관이 예하부대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시켰다면, 이는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부분이다. 강 사령관은 지금도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막대한 화력을 가진 군 부대들을 지휘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 내란에 관여한 군인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아가기 어렵다. 무엇보다 내란범들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주요 보직이 많은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내란 관여 군인들이 새 국방부장관 임명 이후 이뤄질 진급 심사, 인사 이동 과정에서 주요 보직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는 내란 청산의 걸림돌임은 물론, 내란특검의 수사와 향후 군의 작전 수행에도 난항을 초래할 수 있다. 특검에는 새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한 인사들 중 혐의가 뒤늦게 발견된 인원에 대해 내란범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없을 수 없고, 군은 내란범들로 인해 흐트러진 조직을 바로 잡고자 한 인사가 또 다시 내란 수사로 인해 공석이 되는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란 수사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군 일선의 내란 가담 혐의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군이 내란 청산으로 환골탈태하란 명령을 내렸다. 지금은 숙군의 시기이지 아직 정비의 시기라 볼 수 없다. 

우선 내란특검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국방부는 강호필 사령관을 직무배제하고 내란에 가담한 다른 사령관들의 전례를 따르게 해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일선 부대에 숨어있는 내란범들을 모조리 찾아내 일망타진해야 할 것이다. 

2025. 7.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