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뉴스 큐레이션 I 채 해병 특검 받아라, '침묵'이 답변인가 [김준일의 뉴스공감]

▶군 사망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복무 중에 발생한 사망 사건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된 모습을 보지 못했었죠. 그래서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외압을 배제하기 위해서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고요. 

오늘 오후 나온 추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한 내용입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과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14일 통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이 8월 14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한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이란 문서를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검찰단장 앞으로 발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 간부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을 불러서 연석회의를 진행했고, 이 회의에서는 14일 작성한 법리 판단 문서를 바탕으로 8명 혐의자, 박정훈 대령이 이첩했던, 8명 혐의자 중에 2명만 빼고, 임성근 사단장 포함한 6명을 경찰에 이첩하는 취지로 재수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 나흘 뒤인 8월 21일 조사본부는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는 겁니다.

즉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가, 14일과 21일 사이에 왜 이걸 뒤집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https://news.cpbc.co.kr/article/1156817?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