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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OS.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 HR Reports 2018 - 군인권 발췌번역

작성일: 2019-03-16조회: 39

미국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 등 인권상황에 대해 주목하면서 군 인권과 관련하여 자살 등에 가혹행위가 연관되어 있고 군형법 제92조의2를 악용, 육군 참모총장 장준규가 자행한 육군 게이 군인 색출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의 사법처리를 보도하며 군의 불법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헌법적 작태에 대해서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군인권센터의 자료가 다수 반영되었으며 본 센터는 앞으로도 미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작성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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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Dept. of State released the 2018 Human Rights Report stating that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other military human rights issues such as suicides caused by hazing and bullying as well as the Army Chief of Staff General Jang Jungyu's abuse of persistent of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Sodomy law) to search and identify gay soldiers in the army.

It further noted the anti-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ions of the military authorities confirmed by the case of So Gangwon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This report quotes lots of data from the Center, and we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Embassy of the USA in Seoul to assist the issuance of Human Rights Report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