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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1.08.11.)

작성일: 2011-08-11조회: 64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군대에서의 병영문화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군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1987년 구타가혹행위 근절, 2009년 자살사고 예방, 2010년 언어폭력 근절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각종 사건사고에는 여전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치권과 군 당국, 전문가들을 모시고 병영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 인권연대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군인권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 시: 2011년 8월 11일(목). 오후 2시부터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주 최: 민주당 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인권연대(02-749-9004)

사회 : 권배근(광운대 법대 교수)

발제 : 김희수(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전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위원)

사례발표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토론 : 국방부 관계자

민주당 국회의원

정두근(예비역 중장, 2군사령부 부사령관)

피우진(예비역 육군 중령)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