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등
|
대통령
|
계엄 우두머리 |
|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2026노212
상고심: 2026도6500
|
윤석열1심징역 5년항소심징역 7년상고심상고기각
대통령
상고심 — 징역 7년 확정
|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작성, 체포영장 집행 방해 |
|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고합129 사건 병합
|
국방부장관
|
위헌위법한 계엄선포, 모의, 기획, 선관위 불법구금, 체포 지시 |
|
전 정보사령관
|
위헌위법한 계엄선포, 모의, 기획, 선관위 불법구금, 체포 지시 |
|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
위헌위법한 계엄선포, 모의 (수사2단 참여) |
|
2025고합51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고합129 사건 병합
|
경찰청장
|
계엄 사전 모의,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국회 봉쇄 및 침투 |
|
서울경찰청장
|
국회 경찰 투입, 국회 봉쇄 및 침투, 국회 권능행사 방해 |
|
국회경비대장
|
국회 경찰 투입, 국회 봉쇄 및 침투, 국회 권능행사 방해 |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정치인 및 주요인사 체포조 결성, 영장 없는 위법 체포 행위 |
|
2024고46, 2025고1, 2025고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병합심리 / 전역 처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이송 (2025. 12. 31.)
|
육군참모총장
|
계엄 사전모의, 국회 및 선관위 계엄군 투입, 주요인사 체포 시도 |
|
육군특수전사령관
|
계엄 사전모의, 국회 및 선관위 계엄군 투입, 주요인사 체포 시도 |
|
국군방첩사령관
|
계엄 사전모의, 국회 계엄군 투입, 주요인사 체포 시도 |
|
육군수도방위사령관
|
계엄 사전모의, 국회 및 선관위 계엄군 투입, 주요인사 체포 시도 |
|
국군정보사령관
|
계엄 사전모의, 선관위 계엄군 투입, 선관위 인사 체포 구금 시도 |
|
2025고합117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행정안전부 장관
|
국회 및 주요시설 단전단수 지시, 국헌문란 폭동 가담, 위증 |
|
2025고합1219
내란중요임무종사, 우두머리 방조 등
|
국무총리
|
국무총리 권한 행사 하지 않고 내란 방조, 국헌문란 폭동 가담 |
|
2026고합87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전역 처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이송 (2026. 1. 29.)
|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
국회 계엄군 투입, 국회 권능행사 방해 |
|
국군방첩사 수사단장
|
정치인 및 주요인사 체포조 결성, 체포 시도 |
|
특전사 707특임단장
|
국회 계엄군 투입, 국회 권능행사 방해 |
|
국방부 조사본부장
|
정치인 및 주요인사 체포조 결성, 체포 시도 |
|
정보사 계획처장
|
선관위 계엄군 투입, 선관위 봉쇄 및 인사 체포 구금 시도 |
|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
계엄 사전모의, 주요인사 체포 및 구금 시도, 수사2단 구성 |
|
정보사 101여단 2사업단장
|
계엄 사전모의, 주요인사 체포 및 구금 시도, 수사2단 구성 |
|
2025고합901
개인정보보호법, 알선수재
|
전 정보사령관
|
계엄 도모 위해 정보사 요원 신상 획득, 알선수재 (김봉규, 구삼회) |
|
2025고합1670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전 법무부장관
|
비상계엄 당일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및 교정시설 확보 등 |
|
2025고합1641
내란중요임무종사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안 표결 방해 행위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