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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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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군인권센터 출판물 CMHRK Publications (~24/12/10)
군인권센터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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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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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 결정례집 NHRCK Case Studies (총3권)
군인권센터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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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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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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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기무사 계엄령 문건 Martial Law Plan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군인권센터
2019-10-21
조회수
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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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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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 연구 Studies on military HR (~24/10/31)
군인권센터
2009-09-23
조회수
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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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
인권자료
[군사망] 군 의문사 연구 Studies on suspicious deaths (~23/09/30)
군인권센터
2009-09-15
조회수
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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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국제협력
[CoE] 유럽평의회 군 인권 권고 CoE CM/Rec on Military Human Rights
군인권센터
1998-09-22
조회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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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국제협력
[유엔 UN]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 선언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Declaration
군인권센터
1985-11-29
조회수
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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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결정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촉구 군인권센터 의견서
군인권센터
2025-03-16
조회수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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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결정
[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1심 판결문
군인권센터
2025-01-09
조회수
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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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결정
[법원] 홍정기 일병 사망에 대한 유가족 위자료 청구 소송 화해권고(2019가단5067100)
군인권센터
2023-02-10
조회수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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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결정
[법원 Court]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 결정(국회 정보위 회의록 최초 공개 판결)
군인권센터
2022-10-14
조회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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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결정
[대법원]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판례변경에 관한 보도자료 등 Change of 'Sodomy' by the Supreme Court
군인권센터
2022-04-21
조회수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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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결정
[법원 Court] 기무사 탄핵정국 사찰 등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일부승소)
군인권센터
2021-09-01
조회수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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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결정
[법원 Court] 기무사 대선캠프 사찰 등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일부승소)
군인권센터
2021-06-25
조회수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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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결정
[헌재 Constitution] 군인사법 제57조제2항제2호(영창) 위헌소원 등 위헌결정문
군인권센터
2020-09-24
조회수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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