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변호사 직업적 기능을 박탈시키려고하 하는 징계조치가 개시된 것에 관한 혐의서한으로 UN은 접수된 정보에 따라 2012년에서 2014년 탈북자를 변호한 장경욱 변호사와 집회 중 경찰관폭행으로 기소된 자를 변호한 김인숙 변호사가 인권침해의 위험에 놓인 사건이다. 두 변호사는 모두 공익소송,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비정부기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하여 두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변호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되었다.
다만, 본 서한과 정부의 답신은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원문은 https://spcommreports.ohchr.org/ 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Alleged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two human rights lawyers for discharging their professional function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2012 to 2014, Mr. Kyeong-wook Jang acted a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 North Korean defector and Ms. In-sook Kim a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 person accused of assault against the police during a protest. Both legal representatives work for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aim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provision of pro bono legal representation, in particular to human rights defenders, research and investigation. Reportedly, as a result of their roles as legal representatives in the above-mentioned cases, disciplinary proceedings have been initiated against them by the Chief Prosecutor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해당 징계시도 사건은 대한변협이 인권옹호자로서의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6·사법연수원 29기)·김인숙(53·31기)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변호사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변협은 지난 1월 상임이사회를 열어 "(두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 사유가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낸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최근 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 피의자 등을 변호하면서 피의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101
두 변호사 직업적 기능을 박탈시키려고하 하는 징계조치가 개시된 것에 관한 혐의서한으로 UN은 접수된 정보에 따라 2012년에서 2014년 탈북자를 변호한 장경욱 변호사와 집회 중 경찰관폭행으로 기소된 자를 변호한 김인숙 변호사가 인권침해의 위험에 놓인 사건이다. 두 변호사는 모두 공익소송,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비정부기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하여 두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변호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되었다.
다만, 본 서한과 정부의 답신은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원문은 https://spcommreports.ohchr.org/ 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Alleged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two human rights lawyers for discharging their professional function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2012 to 2014, Mr. Kyeong-wook Jang acted a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 North Korean defector and Ms. In-sook Kim a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 person accused of assault against the police during a protest. Both legal representatives work for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aim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provision of pro bono legal representation, in particular to human rights defenders, research and investigation. Reportedly, as a result of their roles as legal representatives in the above-mentioned cases, disciplinary proceedings have been initiated against them by the Chief Prosecutor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해당 징계시도 사건은 대한변협이 인권옹호자로서의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6·사법연수원 29기)·김인숙(53·31기)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변호사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변협은 지난 1월 상임이사회를 열어 "(두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 사유가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낸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최근 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 피의자 등을 변호하면서 피의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