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Ⅰ.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 개선 방안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 개선방안 ··············································································· 1
발 제: 김의식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토 론: 최장옥 (전남대학교 교수) / 21
이상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 / 27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 / 31
주제 Ⅱ. 군옴부즈만(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활동 방안
군옴부즈만 설치 및 활동방안 ························································································ 35
발 제: 김희수 (법무법인 현 변호사)
토 론: 유명덕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 55
황윤상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 65
송창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69
주제 Ⅰ.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 개선 방안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 개선방안 ··············································································· 1
발 제: 김의식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토 론: 최장옥 (전남대학교 교수) / 21
이상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 / 27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 / 31
주제 Ⅱ. 군옴부즈만(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활동 방안
군옴부즈만 설치 및 활동방안 ························································································ 35
발 제: 김희수 (법무법인 현 변호사)
토 론: 유명덕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 55
황윤상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 65
송창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