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강신명 경찰청장
제 목 : 의무경찰 총기사망사건 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 요청의 건
일 시 : 2015. 8. 26(수)
담 당 : 김숙경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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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전국 경찰의 총기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를 요청합니다.
- 감사합니다.
- 다 음 -
2015 8월 25일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현장에서 검문소 감독관으로 있던 박 경위가 의무경찰인 박 상경의 왼쪽 가슴을 향해 총기를 겨누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경위는 장난으로 인한 우발사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박 경위는 오랜 세월 경찰에 몸을 담은 경찰로서 총기에 대한 지식이 전문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인 검거에서도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방위 또한 엄격히 해석되고 있는데도 박 경위는 장난이었다며 오발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박 경위의 주장처럼 장전 상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박 상경의 급소를 향해 총을 겨누고 오발을 방지하는 고무를 의도적으로 제거한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공포탄을 포함해서 총기관련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총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총기관리 실태를 즉각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센터는 의경 총기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 경찰의 총기관리 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기 점검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중징계 등)이 선행되어야만 박 상경처럼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수 신 : 강신명 경찰청장
제 목 : 의무경찰 총기사망사건 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 요청의 건
일 시 : 2015. 8. 26(수)
담 당 : 김숙경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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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2015 8월 25일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현장에서 검문소 감독관으로 있던 박 경위가 의무경찰인 박 상경의 왼쪽 가슴을 향해 총기를 겨누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경위는 장난으로 인한 우발사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박 경위는 오랜 세월 경찰에 몸을 담은 경찰로서 총기에 대한 지식이 전문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인 검거에서도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방위 또한 엄격히 해석되고 있는데도 박 경위는 장난이었다며 오발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박 경위의 주장처럼 장전 상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박 상경의 급소를 향해 총을 겨누고 오발을 방지하는 고무를 의도적으로 제거한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공포탄을 포함해서 총기관련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총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총기관리 실태를 즉각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센터는 의경 총기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 경찰의 총기관리 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기 점검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중징계 등)이 선행되어야만 박 상경처럼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