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1
1. 연구의 의의 1
2. 연구방향 및 내용 3
Ⅱ. 군사제도와 군복무관계/4
1. 군사제도와 그 법적 규율 4
가. 군사제도의 헌법적 의의 4
나. 군사제도의 규율에 관한 역할분배와 통제 5
2. 국가와 군인의 헌법적 관계 6
가. 국방의무와 병역의무 6
나. 국가와 병역의무자의 쌍방적 구속성 7
3. 군복무관계의 규정과 현실 9
가. 실정법적 규율 9
(1) 군인사법 9
(2) 군형법 9
(3) 법규명령 10
나. 병영문화와 군의 기능성 10
(1) 군대의 특수성 10
(2) 병영문화와 군인의 인권 11
4. 독일 군복무관계의 법적 규율과 이념 13
가. 실정법 체계 13
(1) 기본법 13
(2) 군인법(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Soldaten:
Soldatengesetz - SG) 14
(3) 군형법 14
나. 내면적 통솔(Innere Führung: Leadership Development and
Civic Education) 15
(1) 개념 15
(2) 도입배경 15
(3) 목표와 기능 16
(4) 규범적 귀결 17
(5) 제복을 입은 시민과 민주주의 18
(가) 군인참여권 18
(나) 병영감독관 19
(6) 함의 20
Ⅲ. 군복무관계의 법적 성격과 형성/22
1. 군복무관계의 법적 성격: 특수한 신분관계 22
가. 특별권력관계에서 특수한 신분관계로 22
(1) 특별권력관계의 극복(?) 22
(2) 현재의 의미 23
나. 특수한 신분의 편입상태 24
(1) 편입상태와 기본권 제한 24
(2) 편입의 단계 26
2. 법률유보 27
가.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27
나. 특수한 신분관계에 대한 규범제정의 역할분담 29
(1) 규범제정에 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분담 29
(2)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법률제정권자의 역할: 질서 편성과
기본권 제한 30
(3) 법규명령 제정권자의 역할 32
(4) 행정의 독자적 입법권 32
다. 포괄위임금지 33
(1) 구체성 판단 33
(2) 위임의 명확성 33
(가) 독일 판례변화 33
(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예측가능성 표지 33
(3) 소결 34
라. 군복무관계와 법률유보 35
(1) 군인사법 제47조의2와 군인복무규율 35
(2) 법률정비의 필요성 37
(3) 군복무관계에 대한 외부통제 38
Ⅳ. 군인의 기본권보장과 그 제한/40
1.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제한요소 40
가. 기본권의 제한과 상대화 40
나. 군인의 이중적 지위 42
(1) 국가기능 수행자의 지위 42
(2) 시민의 지위와 기본권의 상대화 43
다. 기본권 보호의 두 방향 43
(1) 문제의 제기 43
(2) 두 방향의 체계 구성 44
(3) 결론 45
라. 군의 제도적 기능성(Funktionsfähigkeit) 46
(1) 제도적 기능성의 헌법적 의의 46
(2) 사익과 국가적 이익의 형량 47
(3) 기능성 논거의 문제점 47
2. 개별적 고찰 48
가. 명령과 복종관계 48
(1) 명령에 대한 복종의 형사법적 강제 50
(가)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 50
(나) 명령위반죄 50
(2) 명령에 대한 통제 52
(가) 명령의 한계 52
(나) 법률의 위임 53
(다) 상관의 명령권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53
나. 의사소통의 자유 54
(1) 의사소통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54
(2) 알권리 및 통신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55
(가) 내용 56
(나) 비판적 고찰 58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독일 판례: 독자투고사건(BVerfGE 28, 55) 62
(가) 사건의 개요 62
(나) 판단 63
다. 정치활동의 가능성 63
(1) 군의 정치적 중립성 63
(2)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 64
(3) 독일 군인의 정치활동 65
(가) 정치활동 일반 65
(나) 군인법 제15조 제2항의 합헌성 66
라. 영창처분과 사병의 인권 67
(1) 사병에 대한 징계로서의 영창 67
(가) 영창제도의 법적 근거와 내용 67
(나) 필요성 논거 68
(2) 영창과 신체의 자유 68
(가) 신체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68
(나) 영창구금은 행정상 인신구속인가? 68
(3) 소결 69
Ⅴ. 결론/71
Ⅰ. 서 론/1
1. 연구의 의의 1
2. 연구방향 및 내용 3
Ⅱ. 군사제도와 군복무관계/4
1. 군사제도와 그 법적 규율 4
가. 군사제도의 헌법적 의의 4
나. 군사제도의 규율에 관한 역할분배와 통제 5
2. 국가와 군인의 헌법적 관계 6
가. 국방의무와 병역의무 6
나. 국가와 병역의무자의 쌍방적 구속성 7
3. 군복무관계의 규정과 현실 9
가. 실정법적 규율 9
(1) 군인사법 9
(2) 군형법 9
(3) 법규명령 10
나. 병영문화와 군의 기능성 10
(1) 군대의 특수성 10
(2) 병영문화와 군인의 인권 11
4. 독일 군복무관계의 법적 규율과 이념 13
가. 실정법 체계 13
(1) 기본법 13
(2) 군인법(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Soldaten:
Soldatengesetz - SG) 14
(3) 군형법 14
나. 내면적 통솔(Innere Führung: Leadership Development and
Civic Education) 15
(1) 개념 15
(2) 도입배경 15
(3) 목표와 기능 16
(4) 규범적 귀결 17
(5) 제복을 입은 시민과 민주주의 18
(가) 군인참여권 18
(나) 병영감독관 19
(6) 함의 20
Ⅲ. 군복무관계의 법적 성격과 형성/22
1. 군복무관계의 법적 성격: 특수한 신분관계 22
가. 특별권력관계에서 특수한 신분관계로 22
(1) 특별권력관계의 극복(?) 22
(2) 현재의 의미 23
나. 특수한 신분의 편입상태 24
(1) 편입상태와 기본권 제한 24
(2) 편입의 단계 26
2. 법률유보 27
가.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27
나. 특수한 신분관계에 대한 규범제정의 역할분담 29
(1) 규범제정에 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분담 29
(2)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법률제정권자의 역할: 질서 편성과
기본권 제한 30
(3) 법규명령 제정권자의 역할 32
(4) 행정의 독자적 입법권 32
다. 포괄위임금지 33
(1) 구체성 판단 33
(2) 위임의 명확성 33
(가) 독일 판례변화 33
(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예측가능성 표지 33
(3) 소결 34
라. 군복무관계와 법률유보 35
(1) 군인사법 제47조의2와 군인복무규율 35
(2) 법률정비의 필요성 37
(3) 군복무관계에 대한 외부통제 38
Ⅳ. 군인의 기본권보장과 그 제한/40
1.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제한요소 40
가. 기본권의 제한과 상대화 40
나. 군인의 이중적 지위 42
(1) 국가기능 수행자의 지위 42
(2) 시민의 지위와 기본권의 상대화 43
다. 기본권 보호의 두 방향 43
(1) 문제의 제기 43
(2) 두 방향의 체계 구성 44
(3) 결론 45
라. 군의 제도적 기능성(Funktionsfähigkeit) 46
(1) 제도적 기능성의 헌법적 의의 46
(2) 사익과 국가적 이익의 형량 47
(3) 기능성 논거의 문제점 47
2. 개별적 고찰 48
가. 명령과 복종관계 48
(1) 명령에 대한 복종의 형사법적 강제 50
(가)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 50
(나) 명령위반죄 50
(2) 명령에 대한 통제 52
(가) 명령의 한계 52
(나) 법률의 위임 53
(다) 상관의 명령권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53
나. 의사소통의 자유 54
(1) 의사소통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54
(2) 알권리 및 통신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55
(가) 내용 56
(나) 비판적 고찰 58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독일 판례: 독자투고사건(BVerfGE 28, 55) 62
(가) 사건의 개요 62
(나) 판단 63
다. 정치활동의 가능성 63
(1) 군의 정치적 중립성 63
(2)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 64
(3) 독일 군인의 정치활동 65
(가) 정치활동 일반 65
(나) 군인법 제15조 제2항의 합헌성 66
라. 영창처분과 사병의 인권 67
(1) 사병에 대한 징계로서의 영창 67
(가) 영창제도의 법적 근거와 내용 67
(나) 필요성 논거 68
(2) 영창과 신체의 자유 68
(가) 신체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68
(나) 영창구금은 행정상 인신구속인가? 68
(3) 소결 69
Ⅴ. 결론/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