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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군사망] 민주주의와 군대 공동심포지엄 자료집('21.12.22.)

2021-12-2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주제 민주주의와 군대
일시 2021 12 22수 1400
장소 LW컨벤션

민주주의법학연구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자료집(민주주의와 군대).pdf
2223KB

[의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 [군사망] 입헌주의와 군대 공동심포지엄 자료집('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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