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 : 자료실

2022-01-21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이뤄진 후속입법 중 하나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반대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