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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결정
[법원] 영창처분 '집행'은 헌재 결정 전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인권센터
2018-07-05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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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국제협력
[US DOS.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 HR Reports 2017-군인권 발췌자료(2018)
군인권센터
2018-06-25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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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
인권자료
[군인권]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조화를 위한 대체복무제 구체적 도입방안 논의 토론회자료집(18.05.15.)
군인권센터
2018-05-15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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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국제협력
[US Cong. 美 의회] 미 상원 국방위 청문회 속기록 - 성전환장병 공개복무 관련(Transgender Open Service)
군인권센터
2018-04-24
조회수
143
0
판결/결정
판결/결정
[법원 Court] 불온도서 헌소 군법무관 징계취소 판결문 Court's Ruling on Military Judicial Officers against the MND's list of Seditious Books
군인권센터
2018-03-23
조회수
728
0
국제협력
국제협력
[조약 Treaty] '18 여성차별철폐위 8차 최종견해 CEDAW 8th Concluding Observations
군인권센터
2018-02-22
조회수
168
0
인권자료
인권자료
[인권위] 군사법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휘관계 성범죄 가중처벌 권고
군인권센터
2017-12-21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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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국제협력
[UPR] 2017 UPR 문서 Documents from the 3rd UPR (대한민국 ROK)
군인권센터
2017-11-22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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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국제협력
[조약 Treaty] '17 사회권규약위 4차 최종견해 CESCR 4th Concluding Observations
군인권센터
2017-10-23
조회수
163
0
국회자료
국회자료
[국회] 민주적 병사자치제도 연구 - 대표병사제도의 국내외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군인권센터
2017-06-30
조회수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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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자료집]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안 공개 토론회자료집(17.06.26.)
군인권센터
2017-06-26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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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국제협력
[조약 Treaty] '17 고문방지위 3-5차 최종견해 CAT 3rd-5th Concluding Observations
군인권센터
2017-05-25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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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료
국회자료
[국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을 통한 병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
군인권센터
2017-04-25
조회수
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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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자료집]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차기정부 병영혁신정책토론회 자료집(2017.04.06.)
군인권센터
2017-03-03
조회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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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국제협력
[US DOS.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 HR Reports 2016-군인권 발췌자료(2017)
군인권센터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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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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