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에 근거 고문방지위는 2012년 제출만기이던 대한민국의 3-5차 국가보고서를 4년 늦게 접수받고 2017년 5월 2-3일 심의, 11일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알집 파일에는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후속조치 보고서가 있습니다.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considered the combined third to fif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AT/C/KOR/CO/3-5) at its 1524th and 1527th meetings (see CAT/C/SR.1524 and 1527), held on 2 and 3 May 2017, and adopted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at its 1538th and 1539th meetings, held on 11 May 2017.
The zip file contains state report, concluding observations and NGO report as well as follo-up report.
다음은 보고서 내용의 중요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우선 이번 최종견해에서 CAT는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부대관리훈령(Directive on Unite management)과 2009년 이후 시행되고 이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실에 대해 환영했다. 그러나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 권고된 바에 관하여 군인 자살 원인 규명이 여전히 미흡하고 종합적인 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점 역시 지적하면서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한 국방부에 경종을 울렸다. 이는 2008년과 2012년 UPR 및 다수의 자유권위원회 개인통보에서 지적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문제, 2012년 UPR에서의 군형법 계간죄 문제, 2015년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양심수, 자살, 구타 및 가혹행위, 계간죄), 2016년 UN집회결사자유특보의 권고(의경 집회 동원) 등을 무시한채 안하무인으로 장군 숫자 지키기와 안보장사를 한 국방부의 탓이 크다.
더불어 CAT는 단락 36에서 1) 성적, 물리적, 언어적 폭행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혐의 및 사망에 대해 공평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2) 독립기구로서 국방옴부즈만을 설치할 것, 3) 군내 사망사건에 대해 직접가해자 및 지휘계통에 있는 자들의 법적 책임을 확고히 하고(establish), 책임자를 수사하고 범행의 무게에 맞게 처벌하며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것, 4) 군 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5) 영창제도를 종식할 것, 6)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고려하고 군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7) 일반논평 3호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료적, 심리적 지원, 보상 및 재활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CAT는 2018년 5월 12일까지 국방옴부즈만 설치 경과를 보고토록 우리나라에 권고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에 구타, 가혹행위 및 자살에 국한된 권고 영역이 인권모니터링 제도와 군법 운영 형황 등으로 넓어졌다는 점이다. 이번 최종견해는 단순히 많은 권고를 전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시행되는 제도라도 그 문제(군 성범죄 및 구타가혹행위 가해자 불처벌 등)와 더불어 차별적 제도(군형법 제92조의6)와 반헌법적 제도(영창, 군사법원 및 군 법무관)에 대해 모두 예외없이 강한 권고를 전달하였다. 즉, 단순히 제도의 틀과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인권의무 이행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국방옴부즈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점, 영창제도를 종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영장제도의 적용과 사법적 심사제를 제시한 점, 군내 구타가혹행위 등 범죄자에 대해 가해당사자 및 관련 지휘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점, 피해자 지원에 대해 기준으로 일반논평 3호를 제시한 것 등은 이번 권고안을 단순한 국제기구의 ‘우려’ 정도로 인식하지 않도록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는 보고서 권고부문 원문발췌입니다.
- 아 래 -
Abuses in the military
35.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reports of a large number of cases of violence and abuse, including sexual, physical and verbal abuse, in the military, which has sometimes resulted in deaths. It is also concerned at the small number of such cases that have resulted in indictments.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use of “guardhouse detention” as a disciplinary measure, by which a soldier can be detained for 15 days without a warrant, based only on the decision of the commanding officer. It is also concerned about repeated crackdowns on gay soldiers on the grounds that they have violated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consensual sexual relations between same-sex adults (arts. 2, 4, 11-14 and 16).
36. The State party should:
(a) Reinforce measures to prohibit and eliminate violence and abuse, including sexual, physical and verbal abuse, in the military and ensure the prompt, impartial and thorough investigation of all allegations of abuse and deaths in the military in order to demonstrate zero tolerance for ill-treatment and torture of military personnel;
(b) Establish the office of military ombudsman as an independent entity to monitor military units and conduct investigations into allegations of abuse and violence in the military;
(c) Promptly investigate all cases of death in the military and establish the liability of direct perpetrators and those in the chain of command, prosecute and punish those responsible with penalti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gravity of the act committed and make the results of such investigations public;
(d) Ensure the independence of military judicial officers engaged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e) Put an end to the “guardhouse detention” of soldiers, without a warrant and without judicial review;
(f) Consider repealing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nd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punish violent actions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in the military;
(g) Provide redress and rehabilitation to victims, including through appropriate medical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3 (2012)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4.
고문방지협약에 근거 고문방지위는 2012년 제출만기이던 대한민국의 3-5차 국가보고서를 4년 늦게 접수받고 2017년 5월 2-3일 심의, 11일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알집 파일에는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후속조치 보고서가 있습니다.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considered the combined third to fif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AT/C/KOR/CO/3-5) at its 1524th and 1527th meetings (see CAT/C/SR.1524 and 1527), held on 2 and 3 May 2017, and adopted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at its 1538th and 1539th meetings, held on 11 May 2017.
The zip file contains state report, concluding observations and NGO report as well as follo-up report.
다음은 보고서 내용의 중요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우선 이번 최종견해에서 CAT는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부대관리훈령(Directive on Unite management)과 2009년 이후 시행되고 이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실에 대해 환영했다. 그러나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 권고된 바에 관하여 군인 자살 원인 규명이 여전히 미흡하고 종합적인 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점 역시 지적하면서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한 국방부에 경종을 울렸다. 이는 2008년과 2012년 UPR 및 다수의 자유권위원회 개인통보에서 지적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문제, 2012년 UPR에서의 군형법 계간죄 문제, 2015년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양심수, 자살, 구타 및 가혹행위, 계간죄), 2016년 UN집회결사자유특보의 권고(의경 집회 동원) 등을 무시한채 안하무인으로 장군 숫자 지키기와 안보장사를 한 국방부의 탓이 크다.
더불어 CAT는 단락 36에서 1) 성적, 물리적, 언어적 폭행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혐의 및 사망에 대해 공평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2) 독립기구로서 국방옴부즈만을 설치할 것, 3) 군내 사망사건에 대해 직접가해자 및 지휘계통에 있는 자들의 법적 책임을 확고히 하고(establish), 책임자를 수사하고 범행의 무게에 맞게 처벌하며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것, 4) 군 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5) 영창제도를 종식할 것, 6)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고려하고 군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7) 일반논평 3호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료적, 심리적 지원, 보상 및 재활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CAT는 2018년 5월 12일까지 국방옴부즈만 설치 경과를 보고토록 우리나라에 권고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에 구타, 가혹행위 및 자살에 국한된 권고 영역이 인권모니터링 제도와 군법 운영 형황 등으로 넓어졌다는 점이다. 이번 최종견해는 단순히 많은 권고를 전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시행되는 제도라도 그 문제(군 성범죄 및 구타가혹행위 가해자 불처벌 등)와 더불어 차별적 제도(군형법 제92조의6)와 반헌법적 제도(영창, 군사법원 및 군 법무관)에 대해 모두 예외없이 강한 권고를 전달하였다. 즉, 단순히 제도의 틀과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인권의무 이행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국방옴부즈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점, 영창제도를 종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영장제도의 적용과 사법적 심사제를 제시한 점, 군내 구타가혹행위 등 범죄자에 대해 가해당사자 및 관련 지휘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점, 피해자 지원에 대해 기준으로 일반논평 3호를 제시한 것 등은 이번 권고안을 단순한 국제기구의 ‘우려’ 정도로 인식하지 않도록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는 보고서 권고부문 원문발췌입니다.
- 아 래 -
Abuses in the military
35.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reports of a large number of cases of violence and abuse, including sexual, physical and verbal abuse, in the military, which has sometimes resulted in deaths. It is also concerned at the small number of such cases that have resulted in indictments.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use of “guardhouse detention” as a disciplinary measure, by which a soldier can be detained for 15 days without a warrant, based only on the decision of the commanding officer. It is also concerned about repeated crackdowns on gay soldiers on the grounds that they have violated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consensual sexual relations between same-sex adults (arts. 2, 4, 11-14 and 16).
36. The State party should:
(a) Reinforce measures to prohibit and eliminate violence and abuse, including sexual, physical and verbal abuse, in the military and ensure the prompt, impartial and thorough investigation of all allegations of abuse and deaths in the military in order to demonstrate zero tolerance for ill-treatment and torture of military personnel;
(b) Establish the office of military ombudsman as an independent entity to monitor military units and conduct investigations into allegations of abuse and violence in the military;
(c) Promptly investigate all cases of death in the military and establish the liability of direct perpetrators and those in the chain of command, prosecute and punish those responsible with penalti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gravity of the act committed and make the results of such investigations public;
(d) Ensure the independence of military judicial officers engaged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e) Put an end to the “guardhouse detention” of soldiers, without a warrant and without judicial review;
(f) Consider repealing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nd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punish violent actions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in the military;
(g) Provide redress and rehabilitation to victims, including through appropriate medical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3 (2012)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