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경제사회이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e Rights)에서는 2017년 10월 6일 부로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래는 군인권센터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사건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사회권규약위의 최종견해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집에는 영문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이해관계자 보고서 외 후속조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ve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on 6 Oct 2017. The compiled file contains the state report, concluding observations, civil societies' submission as well as follow-up report.
- 다 음 -
<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
24.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acts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
본 위원회는 군형법상 동성간 성행위가 범죄화 된 점에 우려를 표한다. (후략)
2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effective measures to eliminate de jure and de facto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In particular,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 및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간성애자에 대한 법률상 및 사실상 차별을 뿌리뽑기 위해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이 다음을 할 것을 권고한다:
(a) Abrogate the provision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same-sex acts;
군형법상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
…
(c) Ensure that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ory law to be adopted also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표괄적 차별금지법이 채택되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d) Conduct awareness-raising campaigns to counter prejudices regard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여성 및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애자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식함양을 위한 운동을 진행할 것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e Rights)에서는 2017년 10월 6일 부로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래는 군인권센터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사건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사회권규약위의 최종견해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집에는 영문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이해관계자 보고서 외 후속조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ve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on 6 Oct 2017. The compiled file contains the state report, concluding observations, civil societies' submission as well as follow-up report.
- 다 음 -
<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
24.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acts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
본 위원회는 군형법상 동성간 성행위가 범죄화 된 점에 우려를 표한다. (후략)
2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effective measures to eliminate de jure and de facto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In particular,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 및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간성애자에 대한 법률상 및 사실상 차별을 뿌리뽑기 위해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이 다음을 할 것을 권고한다:
(a) Abrogate the provision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same-sex acts;
군형법상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
…
(c) Ensure that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ory law to be adopted also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표괄적 차별금지법이 채택되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d) Conduct awareness-raising campaigns to counter prejudices regard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여성 및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애자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식함양을 위한 운동을 진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