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개요 1
□ 진술 요지
◦ 최용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3
◦ 임천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17
◦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27
◦ 김기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7
□ 관련 법률안47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3. 정부 제출)49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9.17. 송기헌의원 대표발의)157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3.30. 민홍철의원 대표발의)283
□ 공청회 개요 1
□ 진술 요지
◦ 최용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3
◦ 임천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17
◦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27
◦ 김기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7
□ 관련 법률안47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3. 정부 제출)49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9.17. 송기헌의원 대표발의)157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3.30. 민홍철의원 대표발의)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