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는 우리 장병들이 지게 될 것이다
- 호르무즈 상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불법 침략전쟁에 국군이 가담해서는 안돼 -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우리 군이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지원방안에 대하여서도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에 관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한 뒤부터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파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언론을 통해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EOD 병력 등 구체적 자산이 언급됐고, 미국 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 국제적 수준에서의 대응까지 연계하여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수준을 넘어, 국방과 외교 전반을 통틀어 실행 계획 수준까지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란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불법적인 침략전쟁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분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전역은 6개월 이상 끔찍한 혼란에 빠져있다. 팔레스타인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하고, 레바논과 쿠웨이트 등지까지 보복성 포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초기부터 군사시설이 아닌 교량, 발전소, 담수화 시설 등 민간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거듭 위협했고, 이란을 상대로 "멍청한 교전수칙은 없다(No stupid rules of engagement)"고 선언했다. 그 결과 이란 미나브에서는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해 어린이 120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며칠 전엔 이란 남부에 위치한 결혼식장이 폭격 당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모두 국제인도법 위반이고 전쟁범죄다. 이를 불사하고 내지른 전쟁에서 장기적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실패한 전쟁을 인정하고 빠지는 대신 우방국에게 범죄에 적극 가담하라고 '협박'하는 중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관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관세 협상 등 산적한 대미외교 현안으로 미국의 압박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것이 '실질적 기여'라는 명분으로 포장된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군인이라도 호르무즈로 가게 된다면 파병이고, 명백한 전쟁범죄 가담이다. 어떤 명분을 갖다붙여도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연루된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이란 외교부는 7일 SNS를 통해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이란 국민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헌법과 사명을 깡그리 무시한 채 외교적 계산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면, 그 후과는 현장에 위치할 우리 국군, 장병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이미 레바논엔 우리 군의 동명부대가, 아랍에미리트에는 아크부대가 주둔 중이다. 정부가 입장을 불분명한 상태로 계속 둔다면, 위협의 화살은 현재 중동에 주둔 중인 부대로 향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우리 국군 장병은 우리 헌법과 법규가 정한 국군의 역할에만 매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군 장병을 끔찍한 전쟁범죄로 내몰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실하라.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고, 지금도 밤낮 없이 국토방위와 국민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국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침략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26. 9. 8.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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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는 우리 장병들이 지게 될 것이다
- 호르무즈 상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불법 침략전쟁에 국군이 가담해서는 안돼 -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우리 군이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지원방안에 대하여서도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에 관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한 뒤부터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파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언론을 통해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EOD 병력 등 구체적 자산이 언급됐고, 미국 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 국제적 수준에서의 대응까지 연계하여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수준을 넘어, 국방과 외교 전반을 통틀어 실행 계획 수준까지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란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불법적인 침략전쟁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분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전역은 6개월 이상 끔찍한 혼란에 빠져있다. 팔레스타인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하고, 레바논과 쿠웨이트 등지까지 보복성 포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초기부터 군사시설이 아닌 교량, 발전소, 담수화 시설 등 민간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거듭 위협했고, 이란을 상대로 "멍청한 교전수칙은 없다(No stupid rules of engagement)"고 선언했다. 그 결과 이란 미나브에서는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해 어린이 120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며칠 전엔 이란 남부에 위치한 결혼식장이 폭격 당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모두 국제인도법 위반이고 전쟁범죄다. 이를 불사하고 내지른 전쟁에서 장기적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실패한 전쟁을 인정하고 빠지는 대신 우방국에게 범죄에 적극 가담하라고 '협박'하는 중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관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관세 협상 등 산적한 대미외교 현안으로 미국의 압박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것이 '실질적 기여'라는 명분으로 포장된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군인이라도 호르무즈로 가게 된다면 파병이고, 명백한 전쟁범죄 가담이다. 어떤 명분을 갖다붙여도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연루된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이란 외교부는 7일 SNS를 통해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이란 국민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헌법과 사명을 깡그리 무시한 채 외교적 계산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면, 그 후과는 현장에 위치할 우리 국군, 장병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이미 레바논엔 우리 군의 동명부대가, 아랍에미리트에는 아크부대가 주둔 중이다. 정부가 입장을 불분명한 상태로 계속 둔다면, 위협의 화살은 현재 중동에 주둔 중인 부대로 향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우리 국군 장병은 우리 헌법과 법규가 정한 국군의 역할에만 매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군 장병을 끔찍한 전쟁범죄로 내몰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실하라.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고, 지금도 밤낮 없이 국토방위와 국민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국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침략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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