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법원, 임성근 사단장 수중수색작전지시 인정, 명령위반죄•과실치사죄 모두 유죄 선고
우리는 오늘 이 판결을 끝이라 부르지 않는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수중수색작전지시가 인정됨에 따라 명령위반죄와 과실치사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그리고 박상현 여단장과 최진규 선임대대장에게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됨에 따라 금고 1년 6개월 그리고 이용민 대대장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처음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된 날이다. 우리는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를 잊지 않는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유가족에게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공개된 당시 간부들의 대화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물놀이 비슷하게 장난친 거"라는 말이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오갔다.
채수근 상병은 먼저 물에 빠진 전우를 구하려다 함께 휩쓸렸지만 그 죽음을 두고 지휘관들이 나눈 말은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에게 분노를 내뿜게 한다.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없는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한다.
재판장은 임성근에게 처벌 받아도 억울한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임성근이 유가족에게 장문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책임을 돌린 점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법정에서 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결국 오늘의 선고는 그 죽음에 국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 오늘의 유죄가 이 사건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 외압의 전모는 아직 재판 중이다.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하며 진실을 틀어막으려 했던 윤석열과 그의 공범들이 아직 모두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 책임자들이 모두 법 앞에 서는 날까지, 군인권센터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지휘 책임을 진 자가 끝까지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 같은 죽음은 반드시 반복된다.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5월 8일
군인권센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 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법원, 임성근 사단장 수중수색작전지시 인정, 명령위반죄•과실치사죄 모두 유죄 선고
우리는 오늘 이 판결을 끝이라 부르지 않는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수중수색작전지시가 인정됨에 따라 명령위반죄와 과실치사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그리고 박상현 여단장과 최진규 선임대대장에게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됨에 따라 금고 1년 6개월 그리고 이용민 대대장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처음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된 날이다. 우리는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를 잊지 않는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유가족에게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공개된 당시 간부들의 대화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물놀이 비슷하게 장난친 거"라는 말이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오갔다.
채수근 상병은 먼저 물에 빠진 전우를 구하려다 함께 휩쓸렸지만 그 죽음을 두고 지휘관들이 나눈 말은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에게 분노를 내뿜게 한다.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없는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한다.
재판장은 임성근에게 처벌 받아도 억울한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임성근이 유가족에게 장문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책임을 돌린 점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법정에서 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결국 오늘의 선고는 그 죽음에 국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 오늘의 유죄가 이 사건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 외압의 전모는 아직 재판 중이다.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하며 진실을 틀어막으려 했던 윤석열과 그의 공범들이 아직 모두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 책임자들이 모두 법 앞에 서는 날까지, 군인권센터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지휘 책임을 진 자가 끝까지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 같은 죽음은 반드시 반복된다.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5월 8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