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청해부대 오만만 확대’는 꼼수파병, 우리 장병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 2020년 파병 확대와는 다른 상황, 우리 해군이 불법 전쟁에 연루될 수 있어 -
지난 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언론을 통해 아덴만의 해적 활동이 급증해 해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했고, 올해 12월 31일 임무가 끝나는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만료 전에 제출하려는 것일 뿐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서는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정부는 아덴만에 한정됐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까지 넓혔다. 당시에도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 당시 우리나라만 호르무즈로 파병을 한 것이 아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군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이 조직돼 있었고,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구상과는 별도로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재 오만만 인근은 정부가 임무를 취사선택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은 미국의 분명한 불법 침략으로 인한 ‘전장’으로, 미군은 이 지역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지정 해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만으로 확대하면 이란이 한국을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하는 국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장병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존 청해부대 파병 전력에서 해상초계기를 추가 파견하는 것은 사안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항공기 한 대를 보내려면 이/착륙과 정비를 위한 비행장, 정비 인력과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해상초계기가 한국을 오가며 작전을 할 수는 없으므로 UAE와 같은 중동 국가의 기지를 이용해야 할 텐데, 이는 작전구역만 넓히는 수준이 아니라 파병의 규모와 성격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한국은 중동에 따로 기지를 두고 있지 않으니, 기지를 이용하게 된다면 미군의 기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백 km에 달하는 구간을 해상 정찰할 수 있는 전력이 중동 지역에 배치된다면, 이란에게는 한국이 이 전쟁에 ‘사실상 참전’ 했다고 해석할 여지를 너무 크게 주는 셈이다. 그런 위험한 결정을 기존 파병의 연장 동의안에 슬쩍 끼워 제출해서는 안 된다. 작전 범위와 전력을 확대하려면 정부는 별도의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 앞에 목적과 임무, 위험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대국민 담화에서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본토를 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쟁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이 불법적으로 벌이는 전쟁의 현장에 우리 청해부대의 범위를 조정해 보내는 것은 명백한 우회파병이자 꼼수파병이다. 홍해 등 인근 지역에서 작전 중인 유럽의 우방국들조차 이런 방식으로 전쟁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해군력의 배치를 조정 중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잠수함 등 중대한 안보 현안이 논의 될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우리 장병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뻔히 예상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다. 청해부대 파병 확대 결정은 국가 이익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라 굴종 외교나 다름 없는 행위다. 군인권센터는 이재명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정부는 이번 파병 연장 동의안에 어떤 전력 추가도, 작전 범위 확대도 포함하지 말라. 미·이란 전쟁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라. 우리 장병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꼼수파병, 우회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2026. 10. 19.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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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오만만 확대’는 꼼수파병, 우리 장병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 2020년 파병 확대와는 다른 상황, 우리 해군이 불법 전쟁에 연루될 수 있어 -
지난 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언론을 통해 아덴만의 해적 활동이 급증해 해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했고, 올해 12월 31일 임무가 끝나는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만료 전에 제출하려는 것일 뿐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서는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정부는 아덴만에 한정됐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까지 넓혔다. 당시에도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 당시 우리나라만 호르무즈로 파병을 한 것이 아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군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이 조직돼 있었고,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구상과는 별도로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재 오만만 인근은 정부가 임무를 취사선택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은 미국의 분명한 불법 침략으로 인한 ‘전장’으로, 미군은 이 지역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지정 해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만으로 확대하면 이란이 한국을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하는 국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장병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존 청해부대 파병 전력에서 해상초계기를 추가 파견하는 것은 사안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항공기 한 대를 보내려면 이/착륙과 정비를 위한 비행장, 정비 인력과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해상초계기가 한국을 오가며 작전을 할 수는 없으므로 UAE와 같은 중동 국가의 기지를 이용해야 할 텐데, 이는 작전구역만 넓히는 수준이 아니라 파병의 규모와 성격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한국은 중동에 따로 기지를 두고 있지 않으니, 기지를 이용하게 된다면 미군의 기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백 km에 달하는 구간을 해상 정찰할 수 있는 전력이 중동 지역에 배치된다면, 이란에게는 한국이 이 전쟁에 ‘사실상 참전’ 했다고 해석할 여지를 너무 크게 주는 셈이다. 그런 위험한 결정을 기존 파병의 연장 동의안에 슬쩍 끼워 제출해서는 안 된다. 작전 범위와 전력을 확대하려면 정부는 별도의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 앞에 목적과 임무, 위험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대국민 담화에서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본토를 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쟁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이 불법적으로 벌이는 전쟁의 현장에 우리 청해부대의 범위를 조정해 보내는 것은 명백한 우회파병이자 꼼수파병이다. 홍해 등 인근 지역에서 작전 중인 유럽의 우방국들조차 이런 방식으로 전쟁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해군력의 배치를 조정 중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잠수함 등 중대한 안보 현안이 논의 될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우리 장병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뻔히 예상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다. 청해부대 파병 확대 결정은 국가 이익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라 굴종 외교나 다름 없는 행위다. 군인권센터는 이재명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정부는 이번 파병 연장 동의안에 어떤 전력 추가도, 작전 범위 확대도 포함하지 말라. 미·이란 전쟁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라. 우리 장병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꼼수파병, 우회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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