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허위보고는 있었지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가해자 면죄를 규탄한다
- 춘천지방법원 형사1-1부, 허위보고 가해자 다시 무죄 선고 -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故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형법상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당시 하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보고 과정에서 ‘판초우의에 걸려 총기가 발사된 것 같다’는 우연한 사고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런데 부차적인 설명들이 판결문에 붙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단편적인 단어로 사고 원인을 유추해 두서없이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보고를 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전형적인 가해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친히 헤아려 봐주는 식의 판결이다.
2022년 11월 28일, 김상현 이병은 GOP 초소에서 스스로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 생활과 군 조직에 익숙지 않았던 김 이병은 충분한 교육 없이 경계근무에 투입되었고, 근무자료 암기와 실수노트 작성을 강요받았으며, “나보다 느리면 총으로 쏴버리겠다”는 폭언까지 들었다. 그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선임병들과 간부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협박과 모욕이 김상현 이병에게 공포심을 유발했고, 그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죽음 직후 현장에 처음 도착해 사고 원인을 왜곡하는 보고를 한 간부의 책임은 다시 한번 법망을 빠져나갔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119구급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부대 위병소에서 13분 동안 가로막혀 현장으로 이동하지 못했다. 김상현 이병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럼에도 부대의 보고체계 안에서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은 “정식 보고체계와 무관하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두서없이 말한 것이다”, “나중에 정정되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한 생명이 위급한 순간, 현장 최초 도착 간부의 말은 구조와 초동대응, 지휘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군은 그 보고가 어떻게 전달되고 기록되었는지 제대로 남기지 않았고, 법원은 그 기록 부재를 책임을 묻는 근거가 아니라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로 삼았다.
오늘 판결은 군의 부실한 기록과 수사, 그리고 보고체계가 만들어낸 공백을 다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판단이다. 유가족은 자식을 잃은 뒤에도 5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반복해 읽으며 왜 그날 그런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밝혀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끝내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오늘 책임을 회피했다. 법정에서조차 유가족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주먹감자’를 올리며 조롱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반성도, 책임 인정도 없었다. 재판부 앞에서는 궁색히 숨죽이며 혈색까지 조절하던 가해자는 법정을 빠져나옴과 동시에 아버지와 크게 웃으며 피해자를 뒤로 한 채 사라졌다. 선고 전 마지막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 보란듯 유가족에게 거짓으로 머리를 조아리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 대해 이런 조롱을 기대하여 항소를 기각했는가.
군인권센터는 故김상현 이병의 죽음 앞에서 허위보고 책임조차 묻지 못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각 상고해야 한다. 군과 국가는 김상현 이병을 죽음으로 내몬 괴롭힘, 충분한 교육 없이 신병을 경계근무에 투입한 지휘 책임, 119구급대 현장 진입 지연, 허술한 보고체계와 부실수사의 책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 한 병사의 죽음 앞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군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故김상현 이병과 유가족의 곁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2026. 6. 12.
군인권센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허위보고는 있었지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가해자 면죄를 규탄한다
- 춘천지방법원 형사1-1부, 허위보고 가해자 다시 무죄 선고 -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故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형법상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당시 하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보고 과정에서 ‘판초우의에 걸려 총기가 발사된 것 같다’는 우연한 사고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런데 부차적인 설명들이 판결문에 붙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단편적인 단어로 사고 원인을 유추해 두서없이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보고를 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전형적인 가해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친히 헤아려 봐주는 식의 판결이다.
2022년 11월 28일, 김상현 이병은 GOP 초소에서 스스로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 생활과 군 조직에 익숙지 않았던 김 이병은 충분한 교육 없이 경계근무에 투입되었고, 근무자료 암기와 실수노트 작성을 강요받았으며, “나보다 느리면 총으로 쏴버리겠다”는 폭언까지 들었다. 그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선임병들과 간부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협박과 모욕이 김상현 이병에게 공포심을 유발했고, 그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죽음 직후 현장에 처음 도착해 사고 원인을 왜곡하는 보고를 한 간부의 책임은 다시 한번 법망을 빠져나갔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119구급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부대 위병소에서 13분 동안 가로막혀 현장으로 이동하지 못했다. 김상현 이병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럼에도 부대의 보고체계 안에서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은 “정식 보고체계와 무관하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두서없이 말한 것이다”, “나중에 정정되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한 생명이 위급한 순간, 현장 최초 도착 간부의 말은 구조와 초동대응, 지휘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군은 그 보고가 어떻게 전달되고 기록되었는지 제대로 남기지 않았고, 법원은 그 기록 부재를 책임을 묻는 근거가 아니라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로 삼았다.
오늘 판결은 군의 부실한 기록과 수사, 그리고 보고체계가 만들어낸 공백을 다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판단이다. 유가족은 자식을 잃은 뒤에도 5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반복해 읽으며 왜 그날 그런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밝혀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끝내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오늘 책임을 회피했다. 법정에서조차 유가족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주먹감자’를 올리며 조롱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반성도, 책임 인정도 없었다. 재판부 앞에서는 궁색히 숨죽이며 혈색까지 조절하던 가해자는 법정을 빠져나옴과 동시에 아버지와 크게 웃으며 피해자를 뒤로 한 채 사라졌다. 선고 전 마지막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 보란듯 유가족에게 거짓으로 머리를 조아리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 대해 이런 조롱을 기대하여 항소를 기각했는가.
군인권센터는 故김상현 이병의 죽음 앞에서 허위보고 책임조차 묻지 못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각 상고해야 한다. 군과 국가는 김상현 이병을 죽음으로 내몬 괴롭힘, 충분한 교육 없이 신병을 경계근무에 투입한 지휘 책임, 119구급대 현장 진입 지연, 허술한 보고체계와 부실수사의 책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 한 병사의 죽음 앞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군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故김상현 이병과 유가족의 곁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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