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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병역제도 개편 이슈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작성일: 2021-04-30조회: 100

병역제도 개편 이슈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2021. 5. 11. (화) 오전 10:00

● 장소: 군인권센터 / 유튜브 생중계 (추후 공지)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취재진 외 현장참석은 받지 않습니다.

* 취재진 참가 신청서 작성 : https://url.kr/hkelab (방역상황에 따라 선착순 사전신청자 10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남녀평등복무제’, ‘모병제’, ‘군 가산점 부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인구 절벽 문제에 당면하여 모병제 전환 혹은 징모 혼합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병역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편가르기식의 논쟁으로 흘러가거나, 안보 환경이나 군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