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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작성일: 2022-05-25조회: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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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 자살, 폭력 피해 등 늘어나고 성폭력 사건 상담 증가세 두드러져 -

 

 군인권센터가 2021년 국군 장병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상담, 정책, 교육, 연구,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기록을 정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 2021년 한 해는 군 인권 이슈에서 일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큰 아쉬움도 남는 시기였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상담에서는 최근 감소하던 전근대적 형태의 신체 폭력의 증가가 눈에 띄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속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주요내용 요약 참고).

 

 군인권센터는 제도·정책 분야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평시 군사법·수사 체계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국방부의 거센 반대로 인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북한군 인권보고서」,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보고서 등 연구·분석에 참여하였고,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블, 장병 건강권 정책토론회, 군급식체계개편 토론회 등을 기획·참가하였습니다. 이외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UN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의 이행검토에 협력하며 국제사회에 우리 군의 인권상황을 알렸습니다.

 

 2021년에는 많은 시민들의 슬픔 속에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를 떠나보내습니다. 10월에는 마침내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못내 아쉽고 마음 아픈 결과가 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제92조의6으로 색출 당한 성소수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해 많은 힘을 쏟았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올해 들어 통과되었습니다. 2차 피해와 부실수사·은폐·조작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계속 연대할 것입니다.

 

 감사하게도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이런 군인권센터의 활동에 호응하여 주셨고, 제2회 ‘청년의날’ 국무총리 표창, 제27회 서울변호사협회 ‘시민인권상’, 제1회 대한성학회 ‘성건강사회혁신공헌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2년에도 국군 장병 인권 옹호를 위해 힘껏 뛰겠습니다.

 

☞ 군인권 상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례보고서 전체 보기 

 

<연례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 군인권센터 아미콜 인권침해 피해 상담

2021년 상담을 통해 지원한 사건은 총 1,708건입니다. (2020년 1,710건)

 

 소속별 분석

 

- 2021년에도 육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특징적으로 공군에서 2020년 대비 39.4% 더 많은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 하에서 기존에 공군 병사들이 긴 복무기간에 대한 보완점을 누릴 수 있던 외박 등이 제한됨에 따라 더욱 높아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군은 그 동안 비교적 타 군에 비하여 복지와 생활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공군에서 중대 인권침해와 각종 사고가 많았던 해이기도 했던 만큼 인권 보호와 증진에 치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 한편, 해병대의 경우 여전히 전근대적 악습의 하나인 소위 ‘이빨’에 대한 피해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병영 내 폭력을 ‘군기’ 유지 수단으로 착각해 인권침해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피해자-가해자 분석

 

- SNS 등을 통한 문제제기가 활성화되면서 2021년에도 현역 군인의 인권침해 상담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내담자의 73%). 현역들이 고충을 호소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21년에는 군인이 가해자이며 민간인이 피해자(군무원, 근무원 포함)인 인권 침해(6%, 1.8%p 증가)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모병제 및 전반적 병력구조 개편 등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직·민간 근무원 등 비전투분야 민간인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노동권 보호나 각종 고충처리를 적절히 대응하는 제도 정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2021년에도 가해자 중에는 ‘지휘관’ (31.1%)과 ‘상급자’(26.2%)가 많았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당사자이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자신의 지휘·재량권을 남용하여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특기할 점은 ‘하급자’가 가해자인 사건 10건입니다. 이 중 절반인 5건이 ‘남군 하급자에 의한 여군 상급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군 성폭력 사건을 이해할 때에는, 성별 권력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계급질서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성폭력 처벌규정은 ‘하극상’을 감안하고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여군 내담자의 증가에 주목할 수 있는데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이 보도된 후인 2021년 5월 말부터 9월 사이 상담 요청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20명 수준(전체의 1.9%)이던 여군 내담자는 2019년 34명, 2020년 62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고 2021년에는 95명으로 세 자리 수에 육박했습니다(전체 내담자의 5.8%).

 

 계급별 분석

 

-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급식, 영내생활, 두발 등 사회·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던 해였습니다. 군인의 인권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그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염병 상황 하에서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감내해야 할 제약들이 ‘불편’을 넘어서서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비화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 여전히 가해자가 병사인 사건의 46.5%가 가해자가 상·병장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병영부조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 한편, 간부의 경우 실무 병력관리 최전선에 놓인 중·하사, 대·중위의 상담 요청 또한 지속적으로 많은 상태인데, 주말출근, 초과근무, 방역조치에 따른 이동제한 등이 주요한 피해 유형으로 파악됩니다. 나아가 사관후보생의 상담 요청 또한 평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사관학교 자체의 하위문화와 폐쇄적 규율·기강 속에서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생도들도 점차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기존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피해유형 및 침해권리 분석

 

- 피해 유형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망’(자살위기 포함)과 ‘성폭력’(성추행) 사건 상담이 2021년 각 104%, 96.2%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2021년 국방부가 제공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더라도 2010년대 이후 가장 높은 83명을 기록, 2020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근대적 폭력 형태인 물리적 신체폭력(구타)과 각종 고문·가혹행위가 각 14.8%와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폭력 또한 12.7%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병영 내 인권상황이 후퇴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더불어 성폭력 사건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분 참고).

 

- 한편, 병사들의 대한 자살위기 관리에 더하여 코로나-19로 관리부담이 증가된 간부들의 정신건강에도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일선 상담관과 지휘관에게 병력관리를 떠넘긴 채 실효성있는 인권보호 정책 도입은 방기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담은 2020년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침해된 권리를 기준으로는 생명권 침해 상담이 22.5%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외출 제한의 장기화에 따라 휴식권 침해 상담 또한 13.4%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외부 민간병원 진료가 제한됨에 따라 건강권 침해도 8.5% 증가했습니다. 다만, ‘격리’에 대한 체계화가 다소 이뤄진 바, 사생활·신체의 자유·주거권 등은 52.7%, 25.3%, 61.7%씩 감소했습니다.

 

- 이외 주목할 점은 (ㄱ) 가해자의 상담의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ㄴ) 수사·징계 절차에 대한 정당성 문의가 늘어난다는 점, (ㄷ) 군의 보훈절차·제도 안내 미흡에 따른 민원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인재해보상법」등이 통과되는 등 제도적 진척과는 별개로, 특히 국방부와 각 군이 보훈문제가 보훈처 소관이라는 핑계로 관련 정보제공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2021년에도 ‘몰라서’ 보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아가 보훈처 또한 최근 SNS 알림 등을 개시하는 것과 별개로 입대 직후·전역 직전·군 병원·부대 근처 병·의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부설 성폭력상담소

2021년 상담 건수는 총 866건입니다 (2020년 대비 약 2.2배 증가)

 

- 피해 내용 분류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49.5%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200명으로 여성이 83명, 남성이 117명이었습니다(남/여군 및 민간인 포함). 남성 피해자는 주로 강제추행(70명), 성희롱 피해(39명)를 입었으며 여성은 이보다 더 심각한 강간 등 성폭행(14명)에서 주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가 남성에 비해 5배 이상 많았습니다(여성:17명, 남성:3명).

 

- 가해자 소속을 보면 육군이 49.5%, 공군이 26%, 해병대가 16.7%, 민간인이 3.7%, 해군 2.7%를 보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소속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피해자 계급과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대체로 선임·상급자(64%)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성폭력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남군일 때에 비하여 ‘동료·후임 가해자’의 사례가 월등히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총 15명의 계급역전 성폭력 피해자 중 남군은 2명이고 나머지 13명은 여군). 한편, 군인에 의한 민간인 성폭력 피해 사건도 25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등 지속되고 있습니다(여성 23명)(상담소는 군인이 가해자인 사건도 상담지원합니다). 수가 많지는 않지만 민간인 가해자에 의한 군인의 성범죄 피해 또한 접수되어 지원한 바 있습니다.

 

- 피해자들은 주로 본인이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직접 도움을 요청(57.5%)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병원이나 타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20.3%)을 경유하여 상담 받는 수가 늘었습니다. 이는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설립 3년이 넘어가면서 점차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국고 보조없이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법률기금,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2020 나눔과꿈> 사업 기금, 법무법인의 공익지원 기금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의료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국 법원과 군사법원 공판 참석 57회 등 수사·재판지원(84%)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의료지원도 40건을 넘기며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연례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군인권센터 2021 연례보고서 1부. 

 

 

2022. 05.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