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대선 후보에 제20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군인권센터, 대선 후보에 제20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

- 1/21까지 검토 후 회신 요청, 답변 취합 후 공개 예정 -

 군인권센터는 제20대 대선을 맞이하여 각 대선 후보들에게 '군인권 10대 공약'을 공개 제안합니다.  

 문재인 정부 5년, 군의 인권 상황과 복무 여건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군인권센터가 제안하였던 열 가지 공약은 변화이 씨앗으로 작용하였다 자부합니다. 

 달성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고, 정부가 현실을 넘지 못해 타협하고만 안타까운 순간도 많았지만 병사 월급 인상, 영창 제도 폐지,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여군 보직 제한 폐지 등 우리 군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킨 정책적 성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렀던 2021년은 유독 군에서 안타까운 사건·샤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같이 적이 아닌 아군에 의해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비극이 끝 갈 데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와 제도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많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 향후 5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잡는 대선이 목전에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국군 장병과 인권침해 피해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녹여낸 열 가지의 군인권 공약을 대선 후보자에게 제안합니다. 

 장병의 생명과 인권을 책임져야 할 예비 국군통수권자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기 위한 군인권 10대 공약을 모두 채택하여주기를 희망합니다.

<10대 공약 대분류 (세부 내용은 제안서 참조) >

- 군대 내 '젠더폭력'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

- 2만원대 군인 요금제 출시 / 병사 스마트폰 사용 여건 개선

- 대민지원 '재해, 재난 등 긴급상황 피해 복구 및 지원'에 한정

- 민간병원 진료비 100% 환급 / 민-군 협력 기반 군의료체계 효율화

- 병사 군 복무 여건 전면 혁신 (월급, 생활관, 급식 등)

- 직업 군인 처우 개선 (수당 현실화, 20년 복무 보장, 전직 지원 강화 등)

- 여군 비율 확대 / 사관학교 여생도 선발 비율 제한 폐지

- 대표군인 제도, 군인 직장협의회 도입

- 군인권보호관 지휘 및 권한 강화 /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폐지

- 군 복무 중 사망·상이자 원칙적 보훈 예우 / 순직, 보훈 유형 구분 폐지

 공약 제안에 대한 검토 회신은 2022. 1. 21. 까지 요청하였으며, 답변 취합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첨부 1] 제20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서 

(고화질 제안서는 보도자료와 별도로 첨부파일로 업로드해두었습니다.)

2022. 1.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