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홈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법원, 서울시의 ‘공군 이 중사 시민분향소’ 설치 금지 처분 집행정지

작성일: 2021-10-20조회: 639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법원, 서울시의 ‘공군 이 중사 시민분향소’ 설치 금지 처분 집행정지

- 10월 20일 국방부 앞 시민분향소 예정대로 운영 -

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행정3부, 부장판사 유환우)은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시민 분향소’ 설치를 금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분에 대하여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다. 

 관혼상제 행사의 경우 집회 신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군인권센터는 분향소의 안정적 운영, 유가족 및 조문객 안전 보장을 위하여 집회 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16일, 분향소 위치(국방부 정문 앞)에 집회를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고 직후에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행사 금지 통보를 고지했고, 집회 신청을 접수한 서울용산경찰서 역시 서울시의 처분을 이유로 17일에 조건부 집회 금지(서울시 처분 철회 시 집회 허용)를 통보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하였다.

 ‘시민 분향소’는 성추행, 2차 가해,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속에 생을 마감한 故 이예람 중사를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유가족과 함께 마련한 자리다. 조문객이 차례로 조문을 하는 분향소에는 다중이 밀집할 일이 없고, 집회신고서에도 방역수칙을 고려한 분향소 운영 계획을 상세히 기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향소 설치를 금지한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

 다행히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 시민들의 추모 공간을 허용하였으나,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한히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당국의 반헌법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일은 계속하여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권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임의로 판단하여 함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당국은 최근 계속하여 법원이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법원의 결정에 따라 10월 2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에 설치되는 ‘시민분향소’는 한층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조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 중사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연대하여 국방부에 분노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 49인 인원제한은 동시간대 분향소 운영을 위해 신고 된 집회장소에 49명 이상이 상주할 수 없다는 뜻이며, 조문 총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한다는 뜻이 아님

2021. 10.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