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한겨레] 만사천원에 안전을 팝니다 [똑똑! 한국사회]

2025-05-19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어느 날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벽보가 붙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18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하였으니,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아파트는 총 1045세대가 사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로, 18명인 지금도 동마다 경비원이 상주하지 못하고 여러 동을 담당하는 중이다. 입대위는 경비인력을 12명으로 줄이면 세대당 한달 평균 1만4천원의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다며, 표결 전 주민 대상 공청회를 열어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공청회 결과는 다음날 바로 게시됐다. 입대위는 비록 세대당 절감액만 본다면 절감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연으로 따지면 1억7천만원이 절감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또 경비원 축소에 따른 세대별 택배 보관, 재활용, 음식물 처리, 청소와 소방, 주차 등 문제는 입주민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온통 입대위 주장만 가득했다.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입대위에 경비원 감축안을 검토한 결과, 감축 시 운영안, 공청회에 참여한 세대 수와 나온 의견, 회의록 일체에 대하여 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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