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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서울NPO센터] [인권] 통제에서 자율로 발상의 전환,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작성일: 2020-10-07조회: 15

군내 내에서 병사들에게 핸드폰 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계기!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의 시작

© 서울시NPO지원센터

왜 병사들만 핸드폰을 못 쓰지?

군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보았을 법 한 질문입니다. 입대하고 보니 장교도, 부사관도, 군부대에 출입하며 일하는 사람도 모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병사만 핸드폰을 쓸 수 없게 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군대란 곳은 원래 그런가 보다’하고 이내 수긍합니다. 행여나 핸드폰을 쓰면 안 되냐고 물었다가 찍히면 번거롭기만 할 테니까요.

‘군 인권센터’는 이 물음에 천착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부대 안에 있는데, 누구는 써도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병사의 핸드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았으나,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부 규정에 따라 통제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도 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이 처음으로 출시되었을 2000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진까지 찍을 수 있었던 이 신기한 전화기를 군 간부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는 보안이 중요한 시설인데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는 바람처럼 빨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핸드폰 기종이 카메라 기능을 탑재하게 되었지요. 고심에 빠진 군 당국이 간부들에게 내린 지시는 믿기지 않게도 단순했습니다.

카메라 폰에서 카메라를 다 부숴라.’

카메라 기능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카메라 폰을 샀는데, 카메라를 없애라니. 듣는 사람이 자기 귀를 의심했을 말입니다. 좀 당황스럽지만 간부들은 정말 자기 폰에 달린 카메라를 볼펜으로 찍어서 부쉈다고 합니다. 몇 년쯤 지난 뒤에 이 황당한 조치는 철회되었습니다. 기술이 진보하면 보안 대책도 그에 맞게 진화해야 하는 것인데 보안 수준은 제자리에 두고 진보하는 기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기능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그때마다 간부들이 새로운 기능을 다 제거하고, 부숴가며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간부들의 핸드폰 사용이 자유로워진 지금, 군부대 안에서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 우려할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히려 핸드폰 카메라는 간부들의 작업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긴박한 작전 상황 속에서 인가된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서 내부망을 통해 파일을 옮긴 뒤 전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폰카로 사진을 찍어서 빠르게 전송한다고 하네요. 물론 지정된 경우 외에 부대 안에서 함부로 폰카로 사진을 찍다가는 보안 위규로 엄한 벌을 받습니다. 군사비밀을 취급하는 곳에는 장군님도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카메라를 부수지 않고 보안 대책을 강화하는 것, 누가 봐도 어느 쪽이 상식적인 ‘카메라 폰 대처법’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여기에 착안하여 병사들의 손에도 핸드폰을 쥐여 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쓰는 것이 보안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마냥 통제하고 뺏을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의 성과

 

■ 병사도 핸드폰 좀 씁시다!

 

우리 군이 병사들에게 핸드폰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드는 근거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군사 보안이 무너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카메라로 셀카 찍어서 올려 군부대 위치가 다 드러나고, 중요한 회의 내용 녹음해서 친구한테 보내고, 심지어는 군사 기밀을 촬영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둘째, 전우애가 악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면 병사들이 저마다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만 쥐고 있을 것이고, 자연스레 병사 상호 간에 대화가 줄어들고 축구나 농구 같은 단체 체육도 하지 않게 될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번외 편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자기계발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느라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가 되어버릴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셋째, 병사들이 음란물과 불법 도박의 유혹에 빠져 군 기강이 문란해질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여 주면 병영 내에서 음란물을 돌려보고, 너도 나도 불법 도박에 빠져 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해 폐해가 심각할 것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병사들이 기밀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려면 먼저 기밀문서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군사 기밀에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들어갈 일이 없고, 군사 보안 시설에는 간부들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병사들보다 기밀 접근에 유리한 간부들이 핸드폰을 이미 많이 사용해왔는데도 별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군사 보안 체계가 무너진다?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핸드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보안에 허술한 지점이 생긴다면, 보안 강화 조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카메라 폰의 카메라 부수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핸드폰을 허용한다고 병사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만 쓸 것이란 예상도 너무 과도한 발상입니다.

군의 논리대로라면 병사들은 사회인일 때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쥐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일상이 있고, 그 가운데 필요한 용처에 핸드폰을 활용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식시간에 운동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할 것이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가를 외부와 소통하고 여러 가지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며 보낼 뿐입니다. 게임과 유튜브가 걱정이라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기 어렵다면 사실 지금 생활관마다 설치되어 있는 TV도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셋째, 음란물과 도박은 사회 상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불법 도박에 함부로 손을 대선 안 된다는 것쯤은 병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박을 하거나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핸드폰을 쥐여 준다고 갑자기 모두 도박꾼이 되어 범법을 저지를 거란 발상이 과도하다는 것은 군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고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병사들에게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이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토론되기 시작했었습니다.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간부와 선임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던 ‘故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시킵니다. 병영에 횡행하는 인권침해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 국방부, 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입안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사용 허용’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시민사회는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쥐여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고, 군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타협 끝에 나왔던 것이 ‘수신전용 핸드폰’을 생활관 호실마다 하나씩 배치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수신만 할 수 있는 2G폰을 생활관에 두어 병사들과 가족, 친구들의 소통을 손쉽게 만들어주자는 취지였지만, 수신 전용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한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10명 가까이 함께 지내는 생활관에 전화기가 하나밖에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들고 다닐 수도 없다 보니 쓸 일도 많이 없었던 것입니다.

 

군 당국이 핸드폰 사용을 반대하는 일은 사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 병사들에게 핸드폰 사용을 허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일반의 상식에서는 과도하게 보일 수 있는 근심과 걱정이 반대 논리로 다양하게 열거된 것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병사들에게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려면 군 당국의 두려움부터 해소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논리’가 아닌 ‘경험’으로 군이 우려하는 점들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군 인권센터의 대표 임태훈 소장은 2018년에 국방부 군인복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복무 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국방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임 태훈 소장은 여기서 병사의 핸드폰 사용을 시범적으로 일부 부대에서만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병사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들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확인해보고, 별문제가 없다면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장단점을 분석해 국민들의 여론을 취합한 뒤 정책을 제도화해보자는 합리적 접근이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언제까지 반대만 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국방부도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상반기, 국직 부대(국방부 소속 직할부대) 4개 부대에서 병사들에게 핸드폰이 지급됩니다.

 

4개 부대는 각각 핸드폰 보관 방식, 사용 가능 시간, 사용 가능 구역, 카메라와 녹음 기능 제한 방식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이렇게 3개월간 시범 운용을 한 뒤 군 인권센터와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4개 부대를 모두 방문해 실제 핸드폰을 사용한 병사들과 이를 관리한 간부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우려하던 부대 활기 감소, 체육활동 저하 등의 문제는 대체로 없었고, 병사들이 대부분 핸드폰을 일과시간 이후에 생활관에서만 소지할 수 있다 보니 보안 위규 문제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생각하지 못했던 장점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체육활동 등에 흥미가 없어 단체 활동에 어울리지 못하던 병사들이 전우들 간에 핸드폰 게임 등을 통해 전우애를 돈독히 쌓아가는 모습도 확인했고,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체력단련이 즐거워졌다고 말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다들 핸드폰으로 웹서핑을 할 수 있다 보니 사이버지식 정보방은 이전과 달리 공부하려는 병사들만 학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좋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일단 부대 내에 구타, 가혹행위, 병영 부조리 등의 악성 사고 빈도가 많이 줄었고,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사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탄력을 얻은 국방부는 하반기에 육, 해, 공군, 해병대 일부 부대로 시범 운영 부대를 확대합니다. 하반기 시범운영 때에도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와 함께 2개 부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 수합한 여론 역시 핸드폰 사용에 우호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3월, 국방부는 모든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을 허용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리한 논리 다툼으로 이어지던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 문제가 1년여의 시범 운용을 통해 적절한 답을 찾았습니다. 군이 갖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면 제도적 변화도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 주효했습니다.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의 현황과 과제

 

■ 통제에서 자율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오랜 시간 통제 일변도의 병영 문화를 구축해왔습니다. 자율성을 부여하고 문제를 보완해가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 금지하고, 뺏는 방법만 취해온 것입니다. 물론 ‘통제’가 당장 가장 쉬운 조직 운영 원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로 가득한 조직은 발전도 어렵고, 비전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이 통제 일변도의 병영 문화를 탈피한 진일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병사를 통제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군 당국은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쥐여 주면 자제력을 잃고 음란물과 불법 도박에 휩쓸리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분간 없이 아무거나 사진 찍어서 친구에게 보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병사들이 정말로 통제하지 않으면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존재라면 외적이 우리를 위협하는 실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강한 군인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율 속에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군 당국이 장병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선진 강군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일뿐입니다. 이제 우리 군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과 더불어, 군 인권센터가 오래전부터 제안하고 추진해 온 병사들의 평일 외출도 허용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임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평일 외박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군부대의 저녁 6시는 핸드폰을 수거하는 병사들로 북적이고, 10시는 핸드폰을 다시 간부에게 제출하는 병사들로 북적입니다. 제출하는 사람이나 수거하는 사람이나 번거롭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군이 통제가 아닌 자율이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다 보면, 이런 진풍경도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핸드폰 사용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바뀌어나갈 병영의 새로운 풍경을 기대해봅니다.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병사를 통제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군 당국은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쥐여 주면 자제력을 잃고 음란물과 불법 도박에 휩쓸리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분간 없이 아무거나 사진 찍어서 친구에게 보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병사들이 정말로 통제하지 않으면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존재라면 외적이 우리를 위협하는 실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변화의 장면들

2014. 4 육군28사단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014. 8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발

2014. 4 육군28사단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2014. 8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발족

2014. 9 시민사회, 군인권공동행동 발족

2014. 10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설치

2014. 12 군인권공동행동, 군인권기본법 제정 대국민 서명운동 시행

2016. 1 병사생활관 수신전용공용폰 운영 실시

2016.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18. 4 국직부대 병사 핸드폰 사용 시범 운영 실시

2018. 8 육·해·공군·해병대 병사 핸드폰 사용 시범 운영 실시

2019. 2 병사 평일 외출 전면 실시

2019. 3 병사 핸드폰 사용 전면 실시

[출처] [인권] 통제에서 자율로 발상의 전환,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작성자 서울시NPO센터

 

2019. 3 병사 핸드폰 사용 전면 실시

 

 

 

▮변화에 함께한 이들

군인권센터

 

 

 

| 집필시기: 2019년

| 기획 및 편집 : 서울시NPO지원센터

| 스토리 : 김형남(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

[출처] [인권] 통제에서 자율로 발상의 전환,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작성자 서울시NPO센터

https://blog.naver.com/snpo2013/22210284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