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심야 긴급회의, 단순 상황 파악 아니다”…민주당, 사법부 구조적 협조 의혹 제기

“심야 긴급회의, 단순 상황 파악 아니다”…민주당, 사법부 구조적 협조 의혹 제기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영장재판부 신설해야…사법부가 걸림돌 돼선 안 돼”
“군·경·정보기관 실행 단계와 시계 맞물려”…민주당 “우연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법부가 “구조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회견문에서 “12·3 내란 시도와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단순한 상황 점검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구조를 실무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직후 사법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라고 했다. 이 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수의 언론보도, 군인권센터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가 “단순 ‘상황 파악’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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