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폰' 확산하는 병영, 이대로 괜찮을까
사용위반 4만7000건…보안위규도 다수
세컨폰, 통제 밖 '사각지대' 지적
군인권단체 "핵심은 범죄유입 차단"
국회위원 "관리개선·예방교육 시급"
문제의 근본 원인을 '휴대전화 사용' 자체에 두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범죄 유입이 원인인데, 휴대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취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한다고 범죄나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사행성·투자·마약방 같은 범죄 유입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지, 휴대전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병사에게 내무반 안에서도 사적인 공간을 제공해 갈등과 부조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도입 이후 병영 내 가혹행위·은폐 구조가 감소한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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