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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연인과 행복했던 기억이 '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작성일: 2023-10-28조회: 162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처참히 짓밟혔고, 연인과의 행복했던 기억은 '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동성애자로 살아왔던 저의 삶과 정체성 역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2017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A씨가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의6 합헌결정을 앞두고 작성한 입장문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27일 해당 입장문을 공개하며 "선고에 앞서 작성자가 군인권센터로 보내온 입장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헌법재판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한 7명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앞두고 사건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조롱하듯 연인과의 성관계에 관해 묻던 군사경찰 수사관의 말 등 "마음 깊은 곳에 파편처럼 박혀있었던 그 날의 기억이 폭발하듯 머리를 울렸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5대4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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