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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무사, 탄핵정국 때 언론사 사찰해 국방부 장관에 보고 정황···언론보도 대응책도 마련

작성일: 2022-12-28조회: 3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8개 시민단체는 국방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방첩사는 중앙 행정기관들의 요청에 응하는 방식을 통해 정보를 수집·가공해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방첩사가 ‘국가안보’나 ‘국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간영역까지 포괄하는 정보들을 일상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다가 중앙행정기관, 특히 대통령실 등 주요 권력기관들이 정치적 목적과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들을 요청하면 곧바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그저 기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2816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