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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故이예람 중사가 겪은 "81일 간의 지옥"…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작성일: 2022-11-11조회: 44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1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전익수 실장이 "징계위에 회부만 됐을 뿐, 국방부는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징계위 개최를 미뤄왔고, 이번 특검 기소처분이 이루어진 후에야 징계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가 군 검찰, 군사법원, 국방부 등을 가리켜 "군은 모두 한통속"이라며 "아예 군사법원 체제를 없애고 (모든 군 피해 사건을) 민간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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