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 > 소식 > 언론보도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정보위 회의록 공개' 재심 승소

작성일: 2022-10-18조회: 58

군인권센터는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해당 국회법 조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 위헌 결정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회는 관행에 기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8116700004?input=1195m